전국에서 작업 중 죽거나 다치는 환경미화원이 늘자 지난해 12월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을 개정해 환경미화원 작업안전 지침을 정비했습니다. 청소차에 의한 사고를 예방할 수 있도록 후방영상장치, 안전멈춤바, 안전스위치 같은 안전설비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했고, 장갑과 조끼 같은 보호장구 지급도 의무화했습니다. 그런데 서울시와 경기도가 제출한 자료를 보니 안전기준 및 작업안전수칙 준수율이 미흡했습니다. 서울시는 25개 자치구의 안전멈춤바, 양손 조작방식의 안전스위치 설치율이 낮았습니다. 경기도는 31개 시군 중 남양주시의 준수율이 가장 낮았습니다. 남양주시는 후방영상장치는 설치 대상 차량 93대에 모두 달았지만, 안전멈춤바 설치율은 13%, 안전스위치 설치율은 32% 정도밖에 안 됐습니다. 주간작업과 3인 1..

정의당 이은주 의원 경기도 국정감사 질의 영상 지방공기업을 대상으로 서울시에서 노동이사를 도입한 이래, 전국적으로 46개 기관 54명의 노동이사가 선임되어 활동하고 있습니다. 경기도는 17개 기관에서 17명의 노동이사가 활동 중입니다. 노동이사제는 법인회사 최고 의결기구인 이사회에 노동자 대표가 참석해 의결권을 행사하여 노동 존중과 투명경영을 실현하는 제도입니다. 노동이사제는 기존 거수기 노릇만 하는 사외이사 제도를 보완하는 제도인만큼, 노동이사의 활동을 보장하기 위한 실질적인 지원책이 필요합니다. 경기노동이사 협의회가 노동이사 전원을 대상으로 조사한 바에 따르면 현재 경기도 공기업 노동이사들은 각 기관에서 노동이사제도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고, 제도에 무관심하며, 관련 조례와 지침이 부족하다고 입을 모았..

8.4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방안에는 태릉골프장 그린벨트를 해제하여 1만호를 공급하겠다는 계획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미래세대를 위해 그린벨트를 보존하겠다는 문재인 대통령의 말과도 배치되며, 그동안의 서울시 입장과도 맞지 않습니다. 정부는 태릉골프장의 98% 이상이 그린벨트 환경평가 등급 4~5등급이라고 하지만 그 근거를 알 수 없습니다. 환경부 국토 환경성 평가지도에는 오히려 98% 이상이 환경영향평가 1~2등급으로 나옵니다. 본 의원실과 환경단체가 진행한 현장조사에서는 약 21%가 비오톱 1등급으로 나왔으며, 원앙, 맹꽁이 같은 천연기념물 멸종위기종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상반된 결과에 대한 의구심을 해소하기 위한 민관 합동 재조사를 서울시가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1만호라는 대규모..

서울시 국감 이은주 의원 질의 영상① 서울시 국감 이은주 의원 질의 영상② 서울시가 선도적으로 마련하고 시행한 ‘성희롱・성폭력 사건처리 매뉴얼’이 최고 권력자 앞에서 작동을 멈추었다는 것은 서울시가 뼈아프게 반성하고 보완책을 마련해야 할 부분입니다. 서울시 성폭력 사건처리 매뉴얼을 보면 ‘부서장이 고충 상담을 요청 받은 경우 대응 방법’이 나옵니다. 피해자가 정식 피해신고 전에 구제받을 수 있도록 마련한 절차로, 피해자가 고충상담을 요청하는 경우 피해자의 상황을 충분히 경청하고 공감하며, 대응방안 및 피해자 보호 조치를 시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한 관리자는 행위자를 옹호하거나 행위자 입장을 대변하는 것과 같은 표현을 하지 말아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사건에 대해 판단하거나 행위자에게 대응하려 하지 ..

이사장님, 한진중공업 해고자 김진숙 지도위원이 최근 복직을 위한 출근투쟁을 하고 있는 것을 아시죠? 잘 아시겠지만 김진숙 지도위원은 민주노조 운동을 했다는 이유로 해고당했고, 지난 2009년 ‘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심의위원회’에 의해 민주화운동 관련자로 인정받았습니다. 그리고 ‘민주화운동보상법’과 김진숙 지도위원의 요청에 따라 민주화보상위원회는 한진중공업에 김진숙 지도위원의 복직권고를 했습니다. 그러나 다들 알다시피 한진중공업은 무응답으로 일관했고 김진숙 지도위원은 지금도 복직투쟁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지난 달에는 민주화보상위원회에서 한진중공업에 복직 재권고를 하기도 했습니다. 이처럼 민주화운동 관련자로 인정받아도 이들에 대한 명예회복 조치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습니다. 민주화보상위원회가..

소방기본법에는 화재현장에서 소방차 통행이나 소방활동에 방해되는 차량을 견인할 수 있는 강제처분 조항이 마련돼 있습니다. 2018년 6월부턴 차량견인에 대한 처분과 지원에 관한 근거조항도 시행됐습니다. 그런데 법 시행 이후 화재현장에서 강제처분을 한 적은 단 한번도 없습니다. 올해 국립소방연구원이 소방공무원 1만459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조사를 보니, 응답자 63.3%가 강제처분 제도 필요성에 대해 "매우 필요하다"고 답했습니다. 소방활동 중 강제처분이 필요한 상황이 발생하는 빈도에 대해서는 ‘출동 10회 중 3회 이상’이 44.3%로 가장 많았습니다. 강제처분을 해야 할 상황이 상당히 많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92.5%의 소방공무원들은 자기들이 한 번도 강제처분 시행을 해 본 경험이 없거나, 하는 ..

오늘 검찰은 저에 대해 공직선거법, 정치자금법 등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공소제기했습니다. 저로 인한 문제로 당과 동료시민들에게 심려를 끼치게 되어 매우 죄송합니다. 그러나 무고한 조합원 및 동료들에 대한 광범위한 압수수색과 강제 수사 등에 이은 검찰의 공소제기는 매우 유감스럽습니다. 검찰이 혐의 근거로 제기한 공직선거법 상 공공기관 노동자는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는 조항(공직선거법 제57조 6 제1항)은 공공기관 노동자는 퇴직하지 않고도 공직선거에 입후보할 수 있다는 동법 제53조와 상호 모순될 뿐 아니라 정치활동 기본권을 과도하게 제약하는 것입니다. 이미 헌재에서도 철도공사 노조가 제기한 해당 조항에 대한 위헌심판에서 위헌 판결(헌재 2018. 2. 22. 2015헌바124)을 내린 바 있습니다. 또 검..

국민의 생명안전을 위해 중요하게 사용되는 소방장비들이 제때 수요처에 공급이 안 되고 있습니다. 지난 2015년부터 올해 7월까지 소방장비 납품이 지연되거나 계약해지, 파기된 건수가 무려 598건이나 됩니다. 납품지연 사유를 보니 거의 다 ‘업체 사정’이라고 돼 있습니다. 납품 문제를 일으킨 업체들 면면을 보면 누가 보더라도 이해가 안 가는 업체들이 많습니다. 충북소방본부에 수중영상탐지기를 332일 늦게 납품한 업체는 장의, 장묘업체였습니다. 건식, 습식 잠수복 130벌 납품을 247일 지연한 업체는 소프트웨어 업체였습니다. 광주 119특수구조단 구조장비 납품 약속을 끝내 못 지켜 계약해지된 곳은 주방 기구 도소매 업체였습니다. 문구, 기념품 도소매 업체, 반도체 제조업체, 조경용 수목 업체, 동물사료업체..

낙태죄 폐지 법안의 당론 발의를 담당하는 정의당 이은주 의원입니다. 헌법재판소에서 낙태죄에 대한 헌법 불합치 판결이 나온지 벌써 1년 6개월 여입니다. 그동안 법무부의 양성평등정책위원회의 낙태죄 폐지 권고안이 나왔고, 정부입법안을 기대를 갖고 지켜봤습니다. 그러나 정부의 입법안은 낙태죄의 폐지도, 여성인 인권, 안전, 권리에 대한 보호 입법도 아니었습니다. 이제 국회의 시간이자 정치의 시간입니다. 정의당은 지난 66년간 여성을 잠재적 범죄자로 다뤄 온 낙태죄를 폐지할 것입니다. 그리고 여성의 안전과 권리를 보호하며 정부의 책임을 강화하는 새로운 입법으로 불평등과 억압의 역사를 끝내고자 합니다. 당과 저희 의원실은 그동안 낙태죄 폐지 및 여성 안전, 권리 보장 입법을 위해 함께 작업해 왔습니다. 오늘 의총..

헌법과 정당법은 정당 가입과 활동의 자유를 보장합니다. 현재 공무원과 교원 등 일부에 대해서는 정당 가입을 포함한 정치활동을 전면 금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시민으로서 누려야 할 기본권의 영역까지 과도하게 제한하는 조치라는 비판이 있습니다. 공적인 업무를 수행하는데 영향을 주지 않는다면 최소한 이들의 정당 가입의 자유는 보장해줄 수 있도록 우리의 인식과 법, 제도가 바뀌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해외 사례를 봐도 우리처럼 공무원과 교원의 정치적 기본권을 전면 금지하는 나라가 없다. 이에 대해 선관위에서도 전향적으로 검토하고 입장을 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선관위가 신경써야 할 지점이 하나 더 있습니다. 바로 공공기관이나 행정기관위원회, 정부 유관기관들입니다.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기관들의 정관 및 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