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국정감사_소방청] 6년간 소방장비 납품지연 및 계약해지‧파기 598건

국민의 생명안전을 위해 중요하게 사용되는 소방장비들이 제때 수요처에 공급이 안 되고 있습니다. 지난 2015년부터 올해 7월까지 소방장비 납품이 지연되거나 계약해지, 파기된 건수가 무려 598건이나 됩니다. 납품지연 사유를 보니 거의 다 ‘업체 사정’이라고 돼 있습니다.

 

납품 문제를 일으킨 업체들 면면을 보면 누가 보더라도 이해가 안 가는 업체들이 많습니다. 충북소방본부에 수중영상탐지기를 332일 늦게 납품한 업체는 장의, 장묘업체였습니다. 건식, 습식 잠수복 130벌 납품을 247일 지연한 업체는 소프트웨어 업체였습니다. 광주 119특수구조단 구조장비 납품 약속을 끝내 못 지켜 계약해지된 곳은 주방 기구 도소매 업체였습니다.

 

문구, 기념품 도소매 업체, 반도체 제조업체, 조경용 수목 업체, 동물사료업체, 청소 방역 업체 등 업태도 굉장히 다양다종합니다. 소방장비와는 완전히 동떨어진 업체들이 아닙니까.

 

소방장비는 무엇보다 장비의 안전성과 신뢰성이 우선돼야 하는데, 지금의 조달시스템에서는 상당히 불안정한 부분이 있습니다. 적어도 소방장비만큼은 제때 제대로 납품받을 수 있도록 사전에 납품능력을 검증하고 평가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정문호 소방청장은 "일부 잘못된 장비가 납품 되어 문제 된 적이 있고, 사후 AS도 어렵다"며 "납품과 사후관리를 할 수 있는 등록된 업체가 필요하다"고 답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