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활동/의원발언&입장 512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19회계연도 결산 질의

▼관련 질의 영상 보기 일자리 안정자금은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한 고용단절을 막기 위해 중소기업과 영세사업장에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3,125억 원에 달하는 일자리 안정자금이 정부 위탁 사업에 쓰인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민간도 아닌 정부 사업에서 최저임금을 안 지켜 부족분을 일자리 안정자금으로 보충한다는 것은 심각한 불법이자 '도덕적 해이'입니다. 정부가 불법을 저질러 다른 민간 영세사업장에 돌아갈 돈을 빨아들인 셈인데, 정부는 일자리 안정자금 사업이 99% 실적을 달성했다고 보고했습니다. 고용노동부 장관께 묻습니다. 고용노동부는 2018년 9월 「일자리 안정자금 사업 운영 규정」을 변경하여, 노인요양보호기관이나 장애인활동지원기관 등을 사업 지원 대상에 포함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정부와 공공기관이 ..

정의당 13차 의원총회 이은주 의원 모두발언_처칠의 말이 아니라 처칠의 정치를 기대한다/위기의 고용보험기금, 고용보험 재정확대를 위한 전환적 결단이 필요합니다.

지난주 새로운 민주당 대표가 선출되었습니다. 집권당의 새로운 대표에 선출된 이낙연 대표에게 동료의원이자 야당의 일원으로서 축하를 보냅니다. 이낙연 대표의 수락 연설이 많이 회자되었습니다. 특히 연설의 마지막에 처칠의 명언을 인용한 “우리의 목적이 무엇이냐고 물으신다면 한 마디로 대답하겠습니다. 그것은 승리입니다.”는 인상적이었습니다. 2차 세계대전을 승리로 이끈 처칠은 수많은 명언을 남겼지만, 이낙연 대표가 인용한 문구가 특별한 것은 그것이 처칠이 영국의 그 유명한 ‘전시내각’의 수상직에 오르며 했던 수락 연설의 한 대목이기 때문입니다. 전시정부 또는 전시내각은 임기 중 우연히 전쟁을 당한 내각이나 정부를 지칭하는 말이 아닙니다. 전시내각은 전쟁에 직면한 공동체가 위기 극복이란 공동의 목표를 위해 한 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19회계연도 결산(종합, 비경제)질의

▼질의 영상 보기 "코로나19를 대응하기 위해 4차 추경을 편성해야 합니다" 확진자 증가세가 가파릅니다. 지난 2월과 3월 신천지 발 대규모 감염보다 상황이 더 좋지 않습니다. 집단감염의 중심지가 인구의 절반이 거주하는 수도권이고, 감염경로를 알 수 없는 확진자가 이미 20%에 육박합니다. 주저 없이 수도권에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를 선포해야 합니다. 거리두기 3단계로 가면 앞으로 2주 정도 고통이 있겠지만, 그렇게 해야 가을 겨울의 대규모 재유행을 막고 하반기에 경기 반등도 노릴 수 있습니다. 거리두기 3단계와 반드시 병행할 것이 4차 추경입니다. 수해에 코로나까지 엎친 데 덮친 상황입니다. 예비비로는 감당할 수 없습니다. 3단계로 가면 서민 경제에 더 충격이 클 수밖에 없는데 4차 추경을 통해 이 충..

공직선거법 위반 관련 언론 보도에 대한 입장

지난 주 몇몇 언론에 저의 공직선거법 위반에 대한 기사가 게재되었습니다. 저로 인한 문제로 당과 동료시민들에게 심려를 끼치게 되어 매우 죄송합니다. 이 문제는 제가 서울교통공사 노동자이자 당원으로서 21대 총선 출마를 준비하던 시점에 최초로 제기되었습니다. 2019년 20대 국회의 마지막 국정감사 과정에서 유감스럽게도 같은 노동계 출신인 당시 자유한국당의 한 의원이 저를 사례로 들어 공공기관 노동자와 노동조합의 정치활동을 문제 삼았습니다. 당시 저는 이와같은 문제제기가 저의 문제를 넘어 노동자의 정치적 기본권을 다루는 문제로 이해했고, 다소간의 논란이 있다 하더라도 노동시민과 함께 돌파하겠다고 결심했습니다. 저는 이것이 우리당이 추구하는 노동자의 정치적 시민권 확대라는 원칙에 부합하고, 민주주의의 기본적..

정의당 2019 회계연도 결산 검토 의견

정의당 2019 회계연도 결산 검토 의견 ⚬ 정의당 정책위원회와 이은주 예결위원실에서는 2019회계연도 정부 결산에 대한 검토를 진행했습니다. 예산은 편성과 의결, 집행 그리고 마지막 단계인 결산으로 이루어집니다. 하지만 결산은 이미 집행된 예산에 대한 사후적 조치이다 보니 국회의 심사 과정에서도 주목을 받지 못했었습니다. 하지만 정의당은 이러한 결산 심사 과정의 관행을 깨고 2019회계연도 사업에 대한 정책적 분석을 통해 예산 집행과정과 예산 제도 운영상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개선 방안을 마련했습니다. ⚬ 정의당은 2019회계연도 결산에 대해 1) 법‧제도적 보완이 필요한 부분 2) 추가경정예산 편성의 문제점 3) 수입과 지출 3가지 측면에서 접근하였습니다. ⚬ 법‧제도적 측면에서 1) 신속‧자율적 예산..

정의당 12차 의원총회 이은주 의원 모두발언_정부운영 관련

일시 : 2020년 8월 25일 오전 09시 30분 장소 : 본청 223호 ■ 이은주 의원 모두발언 문재인 대통령에게 전시정부에 준하는 정부운영을 촉구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24일 청와대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코로나19 재확산에 따른 현 상황을 코로나19가 발생한 이후 우리나라 최대의 위기라고 강조했습니다. 대통령이 상황의 심각성을 지적한 것은 이번이 처음은 아닙니다. 지난 3월에는 국무회의에서 비상이라는 단어를 14번이나 언급하며 위기를 강조했고, 4월, 5월에는 ‘우리 사회 전 분야, 전 영역에서 끝을 알 수 없는 전시상황’이라는 말로 코로나19로 인한 위기 상황을 전쟁 상태에 비유했습니다. 사태의 심각성에 부합하는 대통령의 적절한 상황인식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위기를 말하는 대통령의 정치 수사와..

[영상] 행정안전위원회 2019회계연도 결산 심사 및 업무 보고 주요 질의

"임금체계 정상화로 지방공기업 통상임금 소송비용을 절감해야 합니다" 통상임금의 정상화는 잘못된 임금체계를 바로 잡는 일입니다. 우리나라의 임금체계는 연장수당과 퇴직금 등 인건비를 줄이기 위해 각종 수당과 급여로 쪼개져 있습니다. 서울교통공사에선 2013년부터 3년 간 통상임금 소송비용으로 107억 5천만 원을 썼습니다. 소송에 패소한 사측이 임금체계를 법에 따라 정상화해야 함에도 지방공기업들은 총액인건비로 임금상승이 묶여있어 임금체계를 정상화하지 못합니다. 임금체계를 안 바꾸니, 임금채권의 소멸 시효 기간인 3년마다 새로운 통상임금 소송이 벌어집니다. 현재도 총 12개의 통상임금이 소송 중에 있습니다. 사회적 비용 발생은 물론 심각한 예산 낭비입니다. 통상임금 소송 결과를 반영해 임금체계 개편 시 인건비..

김연수 서울대 병원장의 성실한 노사교섭을 촉구합니다

김연수 서울대병원장 규탄 기자회견 일시 : 2020년 8월 3일 오전 10시 장소 : 국회 소통관 ■ 이은주 의원 모두발언 안녕하십니까. 정의당 국회의원 이은주 입니다. 정당이 하는 가장 중요한 역할 중 하나는 표출기능입니다. 표출기능이라는 것은 정치적으로 자신의 의사를 표현할 수 없거나 표현할 수 있다 하더라도 그 볼륨에서 현격히 차이 날 수밖에 없는 사회적 약자들을 위해 그들의 목소리를 증폭시켜 정치 과정에 전달하는 역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는 서울대병원에서 운영하는 보라매병원 비정규직 노동자들과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에서 함께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들 모두가 이해하듯 코로나 위기 과정에서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는 데 공공의료의 역할은 어느 때 보다 중요합니다. 시민들과 사회가 ..

정의당 10차 의원총회 이은주 의원 모두발언_자치경찰제 도입 관련

일시 : 2020년 8월 4일 오전 09시 30분 장소 : 본청 223호 ■ 이은주 의원 모두발언 자치경찰제 도입 관련 지난주에 발표된 자치경찰제 도입안을 토대로 한 경찰법 전부개정안이 오늘 국회에 제출된다고 합니다. 아직 개정안을 받아보지 못해 법 조항 하나하나 따져보진 못했지만, 한 가지 분명한 건 자치경찰 도입이 이런 식으로 번갯불에 콩 구워 먹듯 이뤄질 경우 경찰개혁이 산으로 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급히 먹는 밥에 체하는 법입니다. 이번 안은 한마디로 ‘우려종합선물세트'와 같습니다. 가장 우려스러운 부분은 당초 자치경찰제 도입 취지가 사라졌다는 겁니다. 수사권 조정 이후 대폭 강화된 경찰권한에 대한 통제방안으로 국가경찰과 자치경찰로 분리해 경찰권한을 재편하고, 자치분권을 강화하겠다는 것이 처..

정의당 9차 의원총회 이은주 의원 모두발언_공직사회 성비위 관련

일시 : 2020년 7월 28일 오전 09시 30분 장소 : 본청 223호 ■ 이은주 의원 모두발언 공직사회 성비위 관련 최근 행정안전부에서 받은 자료에서 참담한 숫자를 확인했습니다. 2015년부터 2019년까지 성비위로 징계받은 국가공무원 1049명, 지방공무원이 461명에 달한다는 것입니다. 특히 지방공무원의 경우 2015년 52명에서 지난해엔 126명으로 2.5배나 증가했습니다. 이 중 55.5%는 견책, 감봉 등 경징계를 받았습니다. 해임‧파면 처분받은 경우는 12.6%에 불과했습니다. 솜방망이 처벌이 아닐 수 없습니다. 문제는 ‘숨겨진 피해’와 ‘숨겨진 가해’입니다. 단언컨대 알려지지 않은 피해는 훨씬 더 많을 겁니다. 조직에 피해 사실을 신고하는 것 자체가 힘든 분위기, 용기를 내서 문제제기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