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회견] 낙태죄 관련 정부 입법예고안에 대한 정의당 이은주 의원의 입장 일시 : 2020년 10월 7일 오후 2시 30분 장소 : 국회 소통관 정부는 오늘 낙태죄 관련 형법 및 모자보건법 개정안을 입법 예고 했습니다. 정부의 개정안은 기존 낙태죄를 유지해 임신 중단 허용 기간을 14주로 하고 24주까지는 일정 사유에 대해 허용하자는 것을 골자로 합니다. 매우 유감스럽게도 정부의 입법예고안은 기존 형법을 존치 시켜 임신 중단을 범죄화하고 여성의 ‘안전과 권리’ 훼손을 지속하겠다는 것입니다. 이는 헌법재판소의 낙태죄 헌법 불합치 판결의 정신과 유엔 여성차별철폐위원회(CEDAW)가 요구하는 낙태죄 비범죄화에 대한 국제 기준을 부정합니다. 또한 법무부 양성평등정책위원회 권고에도 완전히 배치됩니다. 낡은 폐단..

[입장문] 정부가 금주 중으로 낙태죄 관련 형법 및 모자보건법 개정안을 입법 예고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정부가 입법 예고할 법안은 임신 중단허용 기간을 14주로 하고, 24주까지는 성범죄에 따른 임신이나 사회경제적 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임신 중단이 가능하다는 내용이 포함된다고 합니다. 또 여성이 보건소 등 지정 기관에서 상담을 받은 뒤 일정한 숙려 기간을 거치며 사회경제적 사유에 따른 임신 중단을 허용하는 조항과 의사의 진료 거부권이 명시된다고 알려졌습니다. 무척 실망스럽습니다. 정부의 입법예고안은 낙태죄를 현행 유지하는 것입니다. 나는 정의당의 주무 의원으로 정부의 입법예고 시도를 전면 중지하고 완전한 재논의를 촉구합니다. 정부의 입장은 헌법재판소의 낙태죄 헌법불합치 판결을 이끌..

국회의원으로서 첫 국감을 준비하며 세운 목표 중 하나는 성평등한 사회로 한걸음 더 나아가는 것입니다. 행정안전위원회 위원으로서 공공부문 중에서도 지방공기업의 유리천장을 지적하는 것으로 그 시작을 하고자 합니다. 이번에 전국 모든 광역자치단체의 300인 이상 지방공기업 17곳을 대상으로 기관 내 성별 임금 격차를 조사했습니다. 기관마다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 남성 대비 여성임금은 최저 62.2%에서 최고 85.9% 수준으로 나타났습니다. 2018년 우리나라 성별임금 격차는 OECD 최하위 수준인 37.1%였습니다. 즉 남성 대비 여성임금은 62.9%에 불과했습니다. 이번 조사를 통해 노동시장의 모범이 되어야 할 공공부문이 결코 모범이 아니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더 충격적인 사실은 이 기관들에 20..

이은주 예결위 위원 질의 영상 보기 ‘코로나19 고용대책의 사각지대’ 면세점 협력업체에 대한 특별고용지원을 실시해야 합니다. 코로나19 감염이 확산된 2월 이후 면세점 매출은 지난 해보다 40% 감소해 큰 타격을 입었습니다. 현재 면세업은 특별고용지원업종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만, 이는 롯데와 신라 등 대기업 면세점에 해당합니다. 대부분의 면세품 판매는 면세점 소속 직원이 아니라 유통업체나 제조업 협력업체 노동자를 통해 이뤄지고 있습니다. 문제는 협력업체들이 면세업이 아니라 도매업 및 각종 제조업으로 분류가 되어있어, 특별고용지원업종에 해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저는 지난 번 3차 추경 심의에서 이 문제를 제기하고 해결 방법을 강구할 것을 정부에 요청했습니다. 하지만 협력업체들은 항공업과 더불어 가장 심각한..

오늘 저는 정의당 의원총회에 안을 제출합니다. 2002년 공직사회 개혁과 공무원의 노동기본권 실현을 위해 공무원 노동조합이 결성됐습니다. 하지만 공무원노조 조합원들은 헌법과 ILO 기본협약 등 국제규범이 보장하는 단결권을 행사하였다는 이유로 출범 당시부터 정부의 모진 탄압을 받아야 했습니다. 노조 활동을 했다는 이유로 부패, 비리, 성비위 공직자도 당하지 않았던 파면, 해임 처분을 받아 공직에서 쫓겨나는 수모를 겪어야 했습니다. 이제는 18년 동안이나 계속된 공무원노조 해직자들에 대한 부당한 멍에를 풀어야 합니다. ‘노동 존중’을 국정 기조로 내세우고, 공무원을 포함해 모든 노동자의 단결권을 보장하기 위한 국제노동기구(ILO) 기본협약 체결을 목표로 하는 정부에서, 공무원노조 조합원의 대량해직 사태가 계..

지난 1월 국내 첫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한 후 8개월 가까이 지났습니다.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로 확진자 수는 조금씩 줄고 있지만, 코로나 사태가 길어지면서 사회 전체가 ‘코로나 블루’를 앓고 있습니다. 언제 어디서 감염될지 모른다는 불안감, 경기침체로 인한 경제난과 취업난, 사회관계망 단절에서 오는 고립감이 극에 달하면서 전 국민의 정신건강에 빨간 불이 켜졌습니다. 저희 의원실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해 보니, 염려했던 상황들이 수치로 확인됐습니다. 올해 상반기 우울증으로 진료받은 인원이 전년 동기 대비 5.8% 늘어났고, 같은 기간 고의적 자해로 진료를 받은 인원은 35.9% 증가했습니다. 이런 현상은 특히 20대, 30대 청년층에서 두드려졌습니다. 이들의 우울증 진료 건..

"코로나19 시대, 필수업무 노동자 보호 및 지원 필요" 언택트 시대에 사회적 거리 두기를 하고 있지만 보이지 않는 곳에서 노동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방역은 누군가가 방역 업무를 하기 때문에 유지됩니다. 지금 모집하는 희망근로에서도 감염병 확산 예방을 위한 생활방역 일자리 비중이 약 27%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납니다. 사회적 거리 두기, 재택근무도 누군가가 인터넷 통신망을 관리하고, 택배 노동자, 배달 노동자들이 있기에 원활하게 유지될 수 있습니다. 도시철도와 같은 대중교통은 어떤 상황에서도 운행되어야 하며 응급구조, 치안 유지 업무도 공백이 발생해서는 안 됩니다. 돌봄 노동도 마찬가집니다. 요양이 필요한 어르신들을 돌보고, 장애인의 일상생활을 지원하고, 아이들을 돌보는 업무는 쉴 수 없습니다. 오늘..

오늘 서울시 위탁 공공병원인 보라매병원 노-사가 파견 용역 노동자의 직접 고용 형태의 정규직 전환에 합의했습니다. 환경미화, 콜센터, 환자이송, 장례지도사 등 병원 주요 업무에 종사함에도 고용이 불안하고 처우에서 불합리한 차별을 받고 있던 노동자 모두가 비로소 병원의 일원이 된 것에 대해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 서울지부 보라매민들레분회 조합원 여러분과 보라매병원 관계자 여러분들 모두에게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전합니다. 보라매병원의 비정규직 직접 고용은 서울대 경북대 충북대 강원대 병원에 이어 다섯 번째입니다. 사실 공공의료 기관의 실질적 사용자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이며, 사용자로서 모범적 역할을 보이는 것이 당연할 것입니다. 의료 접근성이 높지 않은 시민들에게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정부가 제출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 법안, 위탁사무의 적절성 평가와 고용보장 등 필수 내용이 빠져있습니다.] 정부가 제출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법률안」은 세월호 사건 이후 문제 된 위탁사무의 부패와 비리 문제를 근절하기 위한 취지의 법이라는 점에서 그 필요성을 인정합니다. 하지만 현재 정부가 제출한 위탁법은 많은 부분이 누락되어 있습니다. 첫째로, 위탁비용 증가로 인한 서비스 하락의 질을 막기 위한 인소싱의 절차가 누락되어 있습니다. 정부나 지자체의 일시적 필요에 따라 신설된 위탁서비스라고 하더라도 그 사업이 계속사업이 되었다고 하면 이를 상시지속업무로 보고 ‘인소싱’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위탁으로 인한 비용을 줄인다는 점에서 국민 혈세와 공공자원을 절약하는 길이기도 합니다. 현재 정부가 제출한..

■ 이은주의원, 「쌍용자동차 국가손해배상 사건 소취하 촉구 결의안」발의 예정 2009년 5월 회사의 대규모 정리해고로 시작된 이른바 ‘쌍용차 사태’가 발생한지 11년이 지났습니다. 전국금속노동조합 쌍용자동차지부의 77일 파업은 2009년 8월4일부터 8월5일 이틀간 대테러장비를 이용한 경찰특공대의 진압으로 끝났지만, 노동자들과 그 가족들의 고통은 십 년이 넘은 지금까지도 멈추지 않고 있습니다. 오랜 해고 기간, 국가와 회사가 제기한 수십억 원 대의 손해배상 소송과 가압류로 지난 2018년까지 서른 명의 노동자와 그 가족들이 생을 마감하는 등 비극이 이어졌습니다. 이 비극적 사건에 대해, 문재인 정부 들어 구성된 경찰청 인권침해 사건 진상조사위는 “이명박 전 대통령의 승인에 따라 정부가 노사 자율로 해결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