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 16차 의원총회 이은주 의원 모두발언

국회의원으로서 첫 국감을 준비하며 세운 목표 중 하나는 성평등한 사회로 한걸음 더 나아가는 것입니다. 행정안전위원회 위원으로서 공공부문 중에서도 지방공기업의 유리천장을 지적하는 것으로 그 시작을 하고자 합니다.

 

이번에 전국 모든 광역자치단체의 300인 이상 지방공기업 17곳을 대상으로 기관 내 성별 임금 격차를 조사했습니다. 기관마다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 남성 대비 여성임금은 최저 62.2%에서 최고 85.9% 수준으로 나타났습니다.

 

2018년 우리나라 성별임금 격차는 OECD 최하위 수준인 37.1%였습니다. 즉 남성 대비 여성임금은 62.9%에 불과했습니다. 이번 조사를 통해 노동시장의 모범이 되어야 할 공공부문이 결코 모범이 아니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더 충격적인 사실은 이 기관들에 2019년 기준 1급 여성 직원이 단 한 명도 없을 뿐 아니라 2급 여성 직원이 없는 기관도 7곳이나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3급까지 확대해 보더라도 여성 비중이 10%를 넘는 기관은 3곳에 불과했습니다. 3%를 넘지 않는 기관이 6곳이나 됐습니다. 여성고위직을 찾아보기 힘든 현실은 왜 성별 임금격차가 좁혀지지 않는지를 짐작하게 합니다.

 

국정감사를 통해 공공부문 내에서도 여전한 유리천장 문제를 적극 제기하고 성별임금공시제의 전면적 확대로 차별적 현실을 바꿔가겠습니다.

 

또한 부성우선주의를 폐지하고 자녀의 성과 본을 부모가 협의하여 출생신고 시 결정할 수 있게 하는 ‘차별없이 성본쓰기 2법’을 발의했습니다. 정의당은 물론 더불어민주당, 국민의힘, 열린민주당 등 여야를 막론하고 공감을 얻었습니다.

 

UN에서도 여성차별철폐협약 제8차 권고를 통해 부계주의원칙 폐지를 권고한 바 있습니다. 여성가족부와 법무부에서 이를 이행하기 위한 방안을 추진하고 있는 만큼 국회에서도 ‘차별없이 성본쓰기 2법’의 조속한 통과를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공공부문 뿐만 아니라 우리의 생활과 가정 속에서도 성평등한 문화가 자리잡을 수 있도록 문제제기와 제도 개선 노력을 계속 이어가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