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제 11월 9일은 58주년 소방의날이었습니다. 화재와 사고로부터 시민들의 일상 안전을 책임지기 위해 물불을 가리지 않고 밤낮없이 고생하는 전국의 소방관 여러분과 의용소방대원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소방공무원들만큼 시민의 지지와 신뢰를 받는 공무원들이 또 있을까요? 여러분들이 있었기에 우리들의 일상은 보다 든든하고 안전합니다. 저는 어제 소방의날을 맞아 일선 소방공무원의 사기를 높이고, 공직자로서 자긍심을 부여하고자 소방공무원법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소방공무원은 계급체계는 일반 공무원보다 1단계가 더 있어, 근속승진 소요기간이 일반직 공무원(6급)에 비해 2년 더 깁니다. 강도 높은 위험업무를 수행하면서도 상대적 박탈감이 컸던 소방공무원의 근속승진 체계를 개정한 법안입니다. 이를 통해 하위직 소방공무원의 ..

# 경제부총리께서는 코로나19로 인해 올해 도시 철도 승객이 대략 어느 정도 감소했는지 파악하고 계십니까? 도시철도 승객이 25%, 1/4로 줄었습니다. 본 의원이 파악한 결과, 올해 1월부터 7월까지 승객 5억 6천만명, 운수수입만 3,238억원이 감소했습니다. 서울, 인천, 대전, 광주, 대구, 부산의 각 도시철도 공기업들은 올해 예상적자액이 1조6845억에 이를 것이라고 저에게 답했습니다. 도시철도 적자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것이 바로 공익서비스 비용입니다. 어르신 무임승차의 경우, 1984년 법정 무임승차제도를 처음 실시했을 때 전체 노인인구가 5%였지만 지금은 15%입니다. 현재 전국도시철도에서 무임수송 등 공익서비스에 따른 손실은 4년 평균 5,800억원 규모에 달합니다. 도시철도 이용..

공공데이터개방 및 이용활성화지원(정보화) 사업은 지난 3차 추경에서 대규모 증액된 사업으로 ‘코로나19 이후 공공데이터를 활용하여 청년 등을 대상으로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한국판 뉴딜 사업 추진’이라는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21년도 예산안 중 해당 목표를 위한 사업 내역을 보면 공공데이터 일자리 사업을 위한 개방 청년 인턴십, 품질관리 청년 인턴십, 실측‧수집 일자리 사업 등 공공데이터 일자리 사업에 1,116억원을 편성해 8,660개의 일자리를 만들겠다는 목표를 세웠습니다. 3차 추경 당시 이 사업은 예산 885억8천만원, 8,440개의 일자리를 만드는 것이 목표였습니다. 본 의원도 코로나19로 인한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한 일자리 창출에 공감하며 구체적인 참여자 관리 방안의 보완을 요구한 바 있..

지난 67년간 낙태의 죄는 고스란히 여성의 몫이었습니다. 임신중단을 범죄로 처벌하는 것은 임신중단에 대한 사회적 편견과 낙인을 가져와 궁극적으로 임신중단을 음성화하여 여성의 생명과 건강에 위협을 가했습니다. 오늘도 혼자 고민하고, 숨어 괴로워하는 여성들이 있습니다. 임신중단을 편안한 마음으로 결정하는 여성은 없습니다. 안전하지 않은 임신중단을 원하는 여성도 없습니다. 임신중단 여성과 의료인에 대한 처벌을 완전히 폐지하여 임신중단이 더 이상 범죄의 영역에서 다루어지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기존의 ‘처벌’하는 정책에서 ‘권리’를 보장하는 정책으로 전환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충분한 정보제공과 상담 및 교육으로 안전한 임신·임신중단·출산 및 양육에 필요한 환경을 갖추고, 이에 필요한 사회적 지원체계를 구..

www.youtube.com/watch?v=cMk0ku811D8&feature=emb_logo 오늘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 질의를 시작으로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대한 본격 심의가 이루어집니다. 정의당 정책위원회(의장 정연욱)와 국회의원 이은주(국회 예결위원)는 삶이 어려운 국민의 시각, 고용불안에 떨고 있는 청년과 노동자, 언제 문 닫을지 모를 소상공인·중소기업의 입장에서 정부의 2021회계연도 예산안 555.8조원을 검토·분석 했습니다. 크게 총괄적인 평가와 주요사업별 평가를 나누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총괄적인 평가를 하면, 첫째, 정부가 역점적으로 추진하는‘한국판 뉴딜’사업은 정부의 발표와 달리 목적과 취지가 불분명합니다. ‘한국판 뉴딜’사업은 21.3조원에 달하지만 정부의 주장과 달리 취지..

[지금 필요한 것은 재정준칙 도입이 아니라 적극적 재정정책] 정부는 재정의 지속가능성 유지를 위하여 『한국형 재정준칙』 도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어제 열린 예결위 공청회에서도 재정준칙 도입이 쟁점이 되었습니다. 재정준칙 도입에 대한 언급은 처음 있는 일이 아닙니다. 지난 2016년 10월에도 정부는 국가채무 비율 45% 이내, 관리재정수지 비율은 3% 이내에서 관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는 ｢재정건전화법안｣ 을 국회에 제출한 바 있습니다. 이번에는 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 60%, 통합재정수지 –3%를 기준으로 제시했습니다. 또, 경제위기ㆍ경기둔화 대응을 위해 한도 적용을 한시적으로 면제하거나 한도를 일정 수준 완화하는 방안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지금은 재정준칙 도입을 논할 시기가 아닙니다...

예산안 공청회 이은주 의원 질의1 예산안 공청회 이은주 의원 질의2 정부는 지난 10월 5일 재정의 지속가능성 유지 위한 『한국형 재정준칙』 도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처음 있는 일이 아닙니다. 정부는 20대 국회 초반인 2016년 10월에도 국가채무 비율을 45% 이내, 관리재정수지 비율을 3% 이내에서 관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는 ｢재정건전화법안｣ 을 국회에 제출한 바 있습니다. 이번에는 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 60%, 통합재정수지 –3%를 기준으로 제시했습니다. 덧붙여 경제위기ㆍ경기둔화 대응을 위해 한도 적용을 한시적으로 면제하거나 한도를 일정수준 완화하는 방안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재정준칙 도입 시기에 문제가 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 우리나라의 경제는 최악의 상황으로 내몰리..

중앙선관위원 노정희 후보 인사청문회 이은주 의원 질의 영상 저는 노동운동을 했던 정치인입니다. 후보자께서는 사용자 측이 만드는 노조 즉 어용노조가 부당노동행위에 속하며 강력히 규제된다는 것을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자율결사를 위협하는 가짜 조직이야말로 산업현장의 평화를 파괴하고, 위성정당 같은 가짜 정당은 민주주의를 파괴합니다. 선관위가 거대 주류 정당 모두가 반칙을 사용하니 어쩔 수 없다는 식으로 위성정당을 계속 방치할 경우, 우리 민주주의는 선거 때마다 조롱을 받게 될 것입니다. 지난 선거가 위성정당의 이전투구가 된 것은 선관위가 정당 등록에서 매우 안이한 판단을 한 것이 큰 원인입니다. 당시 헌재는 헌법 제8조 제2항 “정당은 그 목적·조직과 활동이 민주적이어야 하며, 국민의 정치적 의사형성에 참..

오늘 인천공항, 항공, 면세점 노동자들의 고용위기 극복을 위한 토론회가 있었습니다. 의정활동을 시작하고 인천공항과 롯데면세점을 연달아 찾아 노동자들과 간담회를 가진 바 있습니다. 승객과 고객들로 북적이던 공항과 면세점은 텅 비어 있었고, 노동자들은 코로나 팬더믹의 위기를 온 몸으로 겪고 있었습니다. 특별고용업종 지정과 고용유지원금 특례, 무급휴직 지원금 등 정부의 지원 대책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허점이 적지 않았습니다. 인천공항에서 항공사 지상조업을 하고 있는 아시아나 케이오는 고용유지원금 신청을 돌연 철회하고 정리해고에 들어갔으며 민주노총 조합원들만 해고 명단에 올렸습니다. 마찬가지로 민주노총 조합원인 카트분회원들에게는 고용유지지원금 신청을 받고 싶으면 노동조합을 탈퇴하라고 요청했습니다. 면세점 근무 ..

중앙선관위원 노정희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2020.10.27) 정치적 자유 확대에 대한 견해 통상 참정권으로 불리는 정치적 기본권은 헌법에 의해 보장되고 있습니다. 이는 기본권의 일종으로 제한되어서는 안되며, 설령 제한된다 하더라도 그 범위는 신중한 검토를 통해 최소한으로 이뤄져야 합니다. 정치적 기본권 중에서도 정당에 가입하고 활동할 수 있는 권리가 민주주의에서 가장 중요한 권리라고 생각합니다. 정당이라는 시민적 결사체를 통해 자신의 정치적 의견을 드러내고, 시민의 선택을 받아 공적 결정을 위한 권력을 행사하는 것, 이것이 민주주의이기 때문입니다. 공공기관 내부 규정인 복무규정에 정치활동의 금지 조항이 있어 직원의 정당 가입을 금지하는 사례가 적지 않습니다. 직원의 기본권을 복무규정을 통해 제한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