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선도적으로 마련하고 시행한 ‘성희롱・성폭력 사건처리 매뉴얼’이 최고 권력자 앞에서 작동을 멈추었다는 것은 서울시가 뼈아프게 반성하고 보완책을 마련해야 할 부분입니다.
서울시 성폭력 사건처리 매뉴얼을 보면 ‘부서장이 고충 상담을 요청 받은 경우 대응 방법’이 나옵니다. 피해자가 정식 피해신고 전에 구제받을 수 있도록 마련한 절차로, 피해자가 고충상담을 요청하는 경우 피해자의 상황을 충분히 경청하고 공감하며, 대응방안 및 피해자 보호 조치를 시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한 관리자는 행위자를 옹호하거나 행위자 입장을 대변하는 것과 같은 표현을 하지 말아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사건에 대해 판단하거나 행위자에게 대응하려 하지 말라고도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피해자의 호소에 상급자와 동료들은 매뉴얼과 다른 대응을 했습니다. 사건처리 매뉴얼이 최고 권력자인 시장과 비서실 앞에서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음을 보여준 것입니다.
매뉴얼을 잘 만든 것만으로는 충분할 수 없습니다. 성폭력・성희롱 사건이 발생하지 않도록 구성원 모두가 노력해야 합니다. 서울시는 매뉴얼에 만족하고 이러한 노력을 게을리했던 것이 아닌지 반성하고 재발 방지대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특히 시장을 포함한 고위직 공무원이 가해자가 되었을 때 어떻게 피해자를 보호하고 문제를 해결할 것인지에 대한 대책이 반드시 마련되어야 합니다. 향후 계획을 밝혀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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