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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국정감사_서울특별시] 태릉골프장 그린벨트 해제 재검토

정의당 국회의원 이은주 2020. 10. 19. 17:43

8.4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방안에는 태릉골프장 그린벨트를 해제하여 1만호를 공급하겠다는 계획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미래세대를 위해 그린벨트를 보존하겠다는 문재인 대통령의 말과도 배치되며, 그동안의 서울시 입장과도 맞지 않습니다. 

정부는 태릉골프장의 98% 이상이 그린벨트 환경평가 등급 4~5등급이라고 하지만 그 근거를 알 수 없습니다. 환경부 국토 환경성 평가지도에는 오히려 98% 이상이 환경영향평가 1~2등급으로 나옵니다. 본 의원실과 환경단체가 진행한 현장조사에서는 약 21%가 비오톱 1등급으로 나왔으며, 원앙, 맹꽁이 같은 천연기념물 멸종위기종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상반된 결과에 대한 의구심을 해소하기 위한 민관 합동 재조사를 서울시가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1만호라는 대규모 주택공급부지로서 태릉골프장이 있는 노원구는 적절하지 않습니다. 

서울시에서 태릉골프장의 환경평가를 실시할 것을 요청합니다. 그 결과를 지역 주민들에게 공유하고 국토부 등 관계 부처와 다시 협의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미래세대를 위한 그린벨트 보존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서울시의 책임있는 모습을 촉구합니다.

서정협 행정1부시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라고 답하여 민관합동 환경평가 재조사를 약속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