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자료/의정보고

#05. 2020 국정감사 특별판[2020년 10월 의정보고]

정의당 국회의원 이은주 2020. 11. 2. 19:30

국회의원 이은주의 민주주의행 노동열차 #05

[2020 국정감사 특별판/이은주 노동국감] 10월 의정보고서

 

'1분만 더'

이번 국감에서 이은주가 얻은 별명입니다.

하나라도 제대로 된 답변을 듣기 위해
하나라도 제대로 된 변화를 만들기 위해
하나라도 더 많은 일을 하기 위해
하나라도 더 많은 시민의 목소리를 담기 위해

제가 이번 국감에서 가장 많이 외친 말입니다.

 

▶안전하게 일할 수 있도록

도시철도 PSO 지원 입법 : 서울, 광주, 대전 지자체장 적극 지지!

관련 기사 보기

www.yna.co.kr/view/AKR20201022086700054

 

이은주 의원 "도시철도 무임승차 손실, 정부가 부담해야" | 연합뉴스

이은주 의원 "도시철도 무임승차 손실, 정부가 부담해야", 손상원기자, 사회뉴스 (송고시간 2020-10-22 12:12)

www.yna.co.kr

환경미화원 안전기준 이행 미흡

관련 기사 보기

lej515.tistory.com/406

 

20.10.14_환경미화원 작업 환경, 여전히 불안하다[내일신문]

▼기사원문보기 www.naeil.com/news_view/?id_art=364356 환경미화원 작업 환경, 여전히 불안하다 서울 25개 자치구 안전기준 이행 미흡 최근 6년간 5700명 작업 중 부상·사망 www.naeil.com

lej515.tistory.com

광주시청 화장실 옆 공무직 휴게실 : 광주시장 개선 약속!

관련 내용 보기

lej515.tistory.com/457

 

[2020국정감사_광주광역시] 광주시청 공무직 휴게실

시장님. ‘6411버스 연설’이라고 알고 계십니까? 구로동에서 버스를 타고 강남 빌딩 숲으로 청소를 하기 위해, 새벽 4시 30분 버스를 타고 가시는 여성노동자들의 삶에 대해 정의당 고 노회찬 대

lej515.tistory.com

경찰공무원 건강 대책 마련

관련 내용 보기

lej515.tistory.com/417

 

[이은주_국감(31)] 뇌심혈관계질환 앓는 경찰관 5년 새 8% 증가

[국정감사 보도자료(31)] 5년 새 경찰 뇌‧심혈관계 질환자 8% 소화기계통 질환자 20% 증가 불면증, 당뇨병 등 야간교대 근무자에게 나타나는 대표 질환 무거운 장비 ‘주렁주렁’ 근골격계 질환자

lej515.tistory.com

소방공무원 정밀건강진단 예산 확대관련 기사 보기lej515.tistory.com/370

 

20.10.11_소방공무원 66% ‘건강이상’... 대부분 2차 정밀건강진단 못받아[경향신문]

▼기사원문보기 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2010111137001 소방공무원 66% ‘건강이상’... 대부분 2차 정밀건강진단 못받아 소방공무원 10명 중 6~7명은 건강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확..

lej515.tistory.com

 

▶민주적 환경을 조성하도록

유명무실한 경기도 노동이사제 : 경기도지사 개선 약속!

관련 내용 보기

lej515.tistory.com/432

 

[2020국정감사_경기도] 노동이사제 활동 보장 필요

정의당 이은주 의원 경기도 국정감사 질의 영상 지방공기업을 대상으로 서울시에서 노동이사를 도입한 이래, 전국적으로 46개 기관 54명의 노동이사가 선임되어 활동하고 있습니다. 경기도는 17

lej515.tistory.com

공무원/교사/행정기관/위원회 등의 정치기본권 확대

관련 내용 보기

lej515.tistory.com/388

 

[2020국정감사_중앙선거관리위원회] 공무원‧교사‧행정기관 위원회 등의 정치기본권 확대 필요

헌법과 정당법은 정당 가입과 활동의 자유를 보장합니다. 현재 공무원과 교원 등 일부에 대해서는 정당 가입을 포함한 정치활동을 전면 금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시민으

lej515.tistory.com

경찰직장협의회 활성화 방안 마련

관련 내용 보기

lej515.tistory.com/402

 

[이은주_국감(30)] 서울지방경찰청 직장협의회 출범 4개월 가입률은 10명 중 1명

[국정감사 보도자료(30)] 서울지방경찰청 직장협의회 출범 4개월 가입률은 10명 중 1명 ‘2020 직장협의회 길라잡이’ 행안부의 지침에도 경찰 자체 가입금지 표준안(案)이 직협 활성화에 발목 서

lej515.tistory.com

 

▶침해된 권리를 되찾도록

쌍용차 국가손해배상청구 소송 철회

 

지방공기업의 통상임금 소송 악순환

 

대우조선 청원경찰 부당해고

관련 내용 보기

lej515.tistory.com/360

 

[2020국정감사_경찰청] 청원경찰 청원주가 직접고용해야

청원경찰은 관할 경찰서장의 감독을 받아 국가주요시설에서 경찰관의 직무를 수행하는 자로(청원경찰법 3조), 업무의 공익성이 매우 높습니다. 임용된 청경은 직권남용죄를 비롯해 공무원에게

lej515.tistory.com

민주화운동 유공자에 대한 실질적 명예회복 조치

관련 기사 보기

lej515.tistory.com/382

 

20.10.13_있으나 마나 한 ‘권고’…복직 좌절당하는 민주화운동 관련자[경향신문]

▼기사원문보기 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2010122112025

lej515.tistory.com

민간위탁 사업장 부당해고

 

▶차이가 차별이 되지 않도록

300인 이상 지방공기업 1급 여성 직원 1명도 없어

관련 내용 보기

lej515.tistory.com/338

 

[2020국정감사_행안부] 300인 이상 지방공기업 1급 여성 직원 1명도 없어

전국 300인 이상 지방공기업 17개 중 2019년을 기준으로 1급에 해당하는 여성 직원은 단 한 명도 없었습니다. 1급은 물론 2급 여성 직원이 전혀 없는 기업은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 대전도시

lej515.tistory.com

시간선택제 공무원 제도 개선

관련 내용 보기

lej515.tistory.com/377

 

[2020국정감사_인사혁신처] 시간선택제 공무원에 대한 차별 개선 필요

시간선택제 채용공무원이 있습니다. 통상 주40시간을 근무하는 공무원보다 근무시간은 짧지만 정년 보장 등을 통해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그런데 시행된지 10년도 되지 않

lej515.tistory.com

차이나는 공무직 육아휴직 사용률

관련 기사 보기

lej515.tistory.com/331

 

20.10.07_공무원·공무직 육아휴직률 3배 차이[서울신문]

▼기사원문보기 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201007011027 [단독] 공무원·공무직 육아휴직률 3배 차이 지방자치단체 무기계약직(공무직) 노동자의 육아휴직 사용률이 공무원과 비교해 현저히 떨어

lej515.tistory.com

차이나는 공무직 휴가 규정

관련 기사 보기

lej515.tistory.com/427

 

20.10.20_지자체 '유산·사산 휴가' 공무원·공무직 차별 여전 [서울신문]

▼기사원문보기 go.seoul.co.kr/news/newsView.php?id=20201020012011&wlog_tag3=naver 지자체 ‘유산·사산 휴가’ 공무원·공무직 차별 여전 공공부문 비정규직이 대거 정규직으로 전환됐지만 임금과 복리후생..

lej515.tistory.com

 

문제 제기에 머물지 않고 끝까지 제도 개선과 문제 해결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여러분의 후원이 노동 시민의 대표 이은주의 열정과 소신을 지켜주는 유일한 힘입니다.

 

평범한 시민의 꿈을 이루는 정치,

일하는 당신의 삶을 지키는 정치,

여러분과 손잡고 뚜벅뚜벅 나아가겠습니다.

 

<후원 안내>

* 후원계좌 안내

301-0274-4006-41 (농협/예금주:국회의원이은주후원회)

 

* 10만원을 후원하면 연말정산시 전액 세액공제를 받습니다.

* 10만원 초과금액부터는 15%까지 세액공제를 받습니다.

* 개인은 연간 최대 500만원까지 후원 가능합니다.(법인, 단체, 외국인, 공무원은 후원이 불가합니다.)

* 영수증 발급은 http://bit.ly/이은주_후원금영수증 에서 신청하세요.

 

 

후원금 영수증 신청

국회의원 이은주를 후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docs.googl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