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자료/의정보고

#03. 국회의원 이은주의 민주주의행 노동열차[2020년 8월 의정보고]

정의당 국회의원 이은주 2020. 8. 31. 15:40

국회의원 이은주의 민주주의행 노동열차

 

#03. 8월 의정보고서

 

발의에 그치지 않겠습니다!

목표는 입법입니다!

 

도시철도 공익서비스 비용(PSO) 지원을 위한 법안 9건 발의!

한강대교 농성에 들어간 두 조합원이 안전하게 내려올 수 있도록 설득하기 위해 리프트에 올랐습니다. LG헬로비전 비정규직 문제가 원만하게 해결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이은주의 1호 법안입니다. 지속가능한 대중교통 공익서비스를 실현하고자 동료 의원 한 분 한 분께 법안 취지를 설명하고 설득했습니다. 21대 정의당 대표발의 법안 중 가장 많은 29인의 공동발의를 끌어냈습니다. 우리 사회의 공적 사회서비스로서 대중교통이 역할을 다 할 수 있도록 힘쓰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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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은주 의원실 1호 법안 「도시철도 공익서비스 비용 지원을 위한 법안 9건」 제출

"교통복지 차원에서 제공되는 공익서비스임에도 운영기관에 따라 지원을 달리하는 것은 불합리합니다. 이에 공익서비스 제공에 관한 정부의 책임을 명확히 하고자 합니다." 정부는 교통복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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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대응을 위한 4차 추경 편성 촉구!

예결위 2019년도 결산 심사 종합질의를 통해 거리두기 3단계와 더불어 추가 재난지원금 지급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3단계로 가면 서민 경제에 더 충격이 클 수밖에 없는데 4차 추경을 통해 이 충격을 완화해야 합니다. 코로나 시대 불평등을 극복하기 위한 보편적 복지 증세 논의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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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19회계연도 결산(종합, 비경제)질의

"코로나19를 대응하기 위해 4차 추경을 편성해야 합니다" 확진자 증가세가 가파릅니다. 지난 2월과 3월 신천지 발 대규모 감염보다 상황이 더 좋지 않습니다. 집단감염의 중심지가 인구의 절반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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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계 정상화로 지방공기업 통상임금 소송비용 절감/자치단체 성비위 특별조사

행안위 2019년도 결산 심사 및 업무 보고 전체회의를 통해 제기한 주요 내용입니다. 예산을 검토하는 것 만큼이나 제대로 쓰였는지 확인하는 것 또한 중요합니다. 예산 낭비는 바로 잡고, 건강한 자치분권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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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위원회 2019회계연도 결산 심사 및 업무 보고 주요 질의

"임금체계 정상화로 지방공기업 통상임금 소송비용을 절감해야 합니다" 통상임금의 정상화는 잘못된 임금체계를 바로 잡는 일입니다. 우리나라의 임금체계는 연장수당과 퇴직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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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릉골프장 방문

교통의 공공성 확보를 위해 '사회적 약자 무상 공공교통 제도'를 추진하려고 합니다. 교통 문제는 기후 위기와도 밀접하게 연관돼 있습니다. 우리도 이미 PSO 공익서비스를 의무적으로 시행하고 있지만 정부 지원이 미비합니다. 이 문제를 본격적으로 다루겠습니다.1966년 조성된 태릉골프장은 부지 대부분이 환경영향평가 2등급 이상인 그린벨트 지역입니다. 정부는 태릉골프장의 용도를 도시공원이나 녹지로 변경하여 서울 시민의 휴식 공간으로 돌려주어야 합니다. 태릉골프장이 그린벨트 지역으로 보존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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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릉골프장 방문

"태릉골프장은 그린벨트 지역으로 보존되어야 합니다" 지난 8월 4일, 정부가 발표한 '서울권역 등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방안'에는 노원구 태릉골프장에 1만 3천 가구 건설계획이 포함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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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의 정치기본권을 위한 '청소년 정치기본권 확대3법' 발의

청소년의 정치기본권 확대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에 보다 건강한 정치문화가 자리 잡을 수 있도록 하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동료 시민인 청소년의 정치기본권 확대를 위한 법안 통과에 힘쓰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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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은주 의원, 청소년의 정치기본권 위한 ‘청소년 정치기본권 확대3법’ 발의

작년 말 개정된 공직선거법으로 인해 18세 청소년들도 투표를 할 수 있게 되었지만, 여전히 현행 정치관계법은 청소년의 정치기본권을 제약하고 있습니다. 헌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자율적 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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