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자료/의정보고

2020년 9월 중간 의정보고

정의당 국회의원 이은주 2020. 9. 17. 09:29

9월 중간 의정보고

 

[이은주 국회의원 9월 의정보고-]

 

안녕하세요. 정의당 이은주 의원입니다.

코로나19 재확산과 수해로 유난히 힘들었던 올여름도 이제 끝자락에 접어들었습니다. 몸도 마음도 지치기 십상이지만 높고 푸른 9월 하늘처럼 좋은 일들이 가득 펼쳐지길 바랍니다.

 

중대재해기업처벌법제정을 위한 릴레이 1인시위!

오늘도 7명이 퇴근하지 못했습니다. 국회도 산재 사망사고의 공범입니다. 안전한 일터, 안전하게 일할 권리를 더는 미룰 수 없습니다. 21대 국회에서는 반드시 통과시키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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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기업처벌법' 재정을 위한 정의당 의원단 국회 1인 시위 (5일차)

[국회도 산재사망사고의 공범입니다.] 2년 전 김용균 노동자가 목숨을 잃은 그 장소에서 어제, 일일 하청 노동자 한 분이 2t무게 장비에 깔리는 사고로 유명을 달리하셨습니다.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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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법률안에는 세 가지가 없습니다.

상시지속업무에 대한 인소싱 절차/공공부문의 민간위탁 사무 절대다수인 지방자치단체/위탁사무 노동자의 고용불안 및 노동조건 개선에 대한 내용이 모두 빠져있습니다. 이번 행안위 전체회의를 통해 이 부분의 보완을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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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법률안」, 보완되어야 합니다.

[정부가 제출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 법안, 위탁사무의 적절성 평가와 고용보장 등 필수 내용이 빠져있습니다.] 정부가 제출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법률안」은 세월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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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공무원 성비위 사건 사각지대를 메우겠습니다!

국가공무원법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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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14_공무원만 성범죄 신고 가능…이은주 '기간제도 포함' 법안 발의[머니S]

▼기사원문보기 moneys.mt.co.kr/news/mwView.php?no=2020091409538031485 공무원만 성범죄 신고 가능…이은주 "기간제도 포함" 법안 발의 - 머니S (서울=뉴스1) 이우연 기자 = 이은주 정의당 의원은 14일 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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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학교 공익제보 교원의 현실과 사립학교법 개정을 위한 입법과제 토론회 주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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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학교 공익제보 교원의 현실과 사립학교법 개정을 위한 입법과제 토론회

민주주의의 기초는 결사의 자유이고 결사의 자유는 시민 기본권 중의 기본권이라 할 수 있습니다. 부끄럽게도 지난 7년 우리 정부는 선생님의 기본권을 억압해 왔습니다. 그동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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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간담회 진행!

오는 29()에는 '지구대, 파출소 및 치안센터 장애인 접근성 개선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온라인 생중계로 개최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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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방문

2020.9.8 동숭동에 있는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를 방문했습니다. 전장연의 박경석 대표님, 장애인자립생활센터 협의회 임소연 사무총장님, 김태훈 정책실장님을 비롯한 많은 활동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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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의정활동 언론 보도

 

지하철 운영 적자 관련 영상 인터뷰

(20.9.8. KNN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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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8_코로나 여파, 부산 시 재정도 적자 눈덩이[KNN]

▼기사원문보기 www.knn.co.kr/213815 코로나 여파, 부산 시 재정도 적자 눈덩이 {앵커:코로나 사태로 일상이 마비되면서 민간뿐만 지방정부 살림도 팍팍해 지고 있습니다.부산시의 경우 지하철과 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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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용차노조 손배소 취하 국회결의안 추진

(20.09.10. 내일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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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10_쌍용차노조 손배소 취하 국회결의안 추진[내일신문]

▼기사원문보기 www.naeil.com/news_view/?id_art=361599 9일 이은주 의원 밝혀 인권위도 지난해 취하 권고 " data-og-host="www.naeil.com" data-og-source-url="http://www.naeil.com/news_view/?id_art=3615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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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블루앓는 청년들...2030 자해·우울증 확 늘었다

(20.09.14. 한겨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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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14_‘코로나 블루’ 앓는 청년들…2030 자해·우울증 확 늘었다[한겨레]

▼기사원문보기 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961983.html ‘코로나 블루’ 앓는 청년들…2030 자해·우울증 확 늘었다 상반기 자해, 20대 213건 30대 161건 전년 동기보다 두배 가까이 증가 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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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은주 의원 재난 특교 수시배정 제외 전망

(20.9.1. 세이프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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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1_이은주 의원 “재난 특교 수시배정 제외 전망”[세이프투데이]

▼기사원문보기 www.safetoday.kr/news/articleView.html?idxno=52933 세이프투데이 이은주 의원 “재난 특교 수시배정 제외 전망” “특별교부세와 특별교부금, 법률에 의해 배분되는 예산” 이은주 의원(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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