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자료 107

2022 이은주의 희망열차 3월호

#정의당 #희망정치 #국회의원 #이은주 2022 이은주의 희망 열차 3월호 이은주의 3월 주요 의정활동 기초의회 중대선거구제 확대 촉구 활동 2022.03.28 - [의원활동/활동스케치] - 다당제 정치개혁을 위한 정당-시민단체 공동 기자회견 다당제 정치개혁을 위한 정당-시민단체 공동 기자회견 다당제 정치개혁을 위한 정당-시민단체 공동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정의당, 기본소득당, 노동당, 녹색당, 미래당, 시대전환, 진보당 7개 정당과 정치개혁공동행동이 국회에 모였 lej515.tistory.com 중앙선관위 주최 전국동시지방선거 1차 정책토론회 참여 경북 울진, 강원 동해 산불 피해 현장 방문 2022.03.07 - [의원활동/활동스케치] - 경북 울진, 강원 동해 산불 피해 현장 방문 경북 울진, 강..

2022 이은주의 희망 열차 2월호

#정의당 #희망정치 #국회의원 #이은주 2022 이은주의 희망 열차 2월호 이은주의 2월 주요 의정활동 정의당이 지워진 사람들을 다시 일으켜 세우겠습니다! 코로나 전담병원의 보건의료 노동자들, 명함 없이 일하는 여성들, 성소수자 청년들, 대구지하철 승무원들, 의료원의 간호사들, 이동권이 절실한 장애인들, 차별에 맞서는 정치를 원하는 여성들... 거대 양당의 각축전 속에서 정의당의 대선은 달라야 했습니다. 지워진 목소리를 드러내는 스피커가 되어야 했습니다. 정치 권력의 빛이 닿지 않는 사각지대를 찾아 손을 맞잡고 있습니다. 마지막까지 당당히 뛰겠습니다. 2022.02.18 - [의원활동/활동스케치] - [지워진 사람들] 대구지하철 승무원과의 만남 [지워진 사람들] 대구지하철 승무원과의 만남 저는 오늘 대구..

2022 이은주의 희망 열차 1월호

#정의당 #희망정치 #국회의원 #이은주 2022 이은주의 희망 열차 1월호 우리네 명절 설입니다. 설레는 명절을 앞두고 코로나19 확진자가 연일 최대치를 경신하며 불안과 우려가 함께 하는 연휴입니다. 부디 건강과 안전을 함께 챙기고, 서로가 서로를 위로해주는 따뜻한 명절이 되었으면 합니다. 우리 모두를 위해 방역수칙은 꼭 지켜주시고 안전한 설연휴 되시기 바랍니다. 임인년, 호랑이 기운으로 힘찬 한해가 되길 소망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이은주의 1월 주요 의정활동 지워진 사람들을 위해 당당하게 다시 뛰겠습니다! 2022.01.27 - [의원활동/활동스케치] - 우리의 캠페인은 오래도록 지속될 것입니다. 우리의 캠페인은 오래도록 지속될 것입니다. 요즘 거의 매일 심상정 후보와 함께 아침 인사를 다니..

2021 이은주의 희망 열차 12월호

#정의당 #희망정치 #국회의원 #이은주 2021 이은주의 희망 열차 12월호 한 해를 마무리하고 또 다른 새해를 준비하는 12월입니다. 아쉬웠던 부분까지 가득 채우는 한 달 되시기 바랍니다. 임인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희망을 안고 호랑이 기운만큼 힘찬 한해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은주의 12월 주요 의정활동 이은주 의원 대표발의, 피선거권 연령 18세 하향 공직선거법 개정안 국회본회의 통과! 2021.12.31 - [의원활동/활동스케치] - 피선거권 연령을 18세로 하향하는 공직선거법 본회의 통과! 피선거권 연령을 18세로 하향하는 공직선거법 본회의 통과! 이은주가 결국 해냈습니다!! 피선거권 연령을 18세로 하향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올해의 마지막 본회의에서 방금 통과됐 lej515.tisto..

2021 이은주의 희망 열차 11월호

#정의당 #희망정치 #국회의원 #이은주 2021 이은주의 희망 열차 11월호 한 해를 마무리하고 또 다른 새해를 준비하는 12월입니다. 아쉬웠던 부분까지 가득 채우는 한 달 되시기 바랍니다. 이은주의 11월 주요 의정활동 국감 스코어보드대상 수상 2021.11.18 - [의원활동/활동스케치] - 2021 국감 스코어보드 대상 수상 2021 국감 스코어보드 대상 수상 어제 머니투데이와 네이버법률이 주최하는 국감 스코어보드대상에서 행정안전위원회 부문 대상을 받았습니다. 저는 이번 국정감사에서 중앙행정기관, 공공기관, 지방자치단체, 지방공 lej515.tistory.com 정의당 심상정 대통령 후보 비서실장 맡아 2021.11.08 - [의원활동/활동스케치] - 심상정 정의당 대통령 후보의 선거대책위원회 발족..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국회의원 선거에 준연동형 비례대표제가 도입되는 등 의회 의석에 투표 결과를 더 많이 반영하기 위한 정치개혁의 노력이 이어지고 있으나, 지방의회를 대상으로 한 선거제도 개혁 등의 움직임은 부족한 상황임. 지방의회가 시민들의 삶에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으며, 시민들이 정치를 접하는 통로인 점을 고려할 때, 지방의회의 비례성을 높이고 독립성을 강화하는 것은 정치개혁의 중요한 과제라 할 것임. 이에 지방의회 비례대표의 비율을 높이고, 광역지방의회 선거에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하며, 기초지방의회 구성의 다양성을 높이는 한편, 지방의회선거구획정위원회의 독립성을 높여 지방의회에 대한 정치개혁을 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비례대표지방의원정수를 현행 100분의 ..

정치개혁 5대 과제 법안(8건)

▼전체 법안 내려받기 + 2021.08.30 - [의정자료/대표발의 법안]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회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의원에 출마할 수 있는 연령자격으로 만 25세를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연령 제한 규정은 청년들 lej515.tistory.com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이은주 의원 등 11인)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정당에 경상보조금과 선거보조금을 배분할 때 보조금 총액의 50%를 「국회법」에 따라 교섭단체를 구성한 정당에 우선적으로 균등하게 나누어 배분하고, 그 다음으로는 국회에 5석 이상의 의석을 가진 정당에 보조금 총액의 5%를, 국회의원선거 또는 지방선거에서 득표율..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참정권은 시민이라면 누구나 보장받아야 하는 기본권이지만 발달장애인 등 문해력이 부족한 시민들에게는 평등하게 보장되지 못하고 있는 현실임.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진행한 연구에 따르면 발달장애인의 정당한 편의 제공 중 선거권과 관련한 현행 제도의 한계 및 문제점으로 선거정보습득에 있어서의 정보제공 부재, 발달장애인의 의사결정과 관련된 지원방안 부재, 기표소 입장 및 기표행위에 있어서의 인적지원 부재 등이 지적되고 있음. 이에 선거공보·투표안내문 등을 이해하기 쉬운 내용으로 작성하여 제공하도록 하고, 투표용지에 후보자의 사진과 정당의 마크를 표시하여 발달장애선거인이 후보자와 정당을 쉽게 식별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발달장애인의 참정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

[10월 의정보고] 숫자로 본 이은주의 2021 국정감사

10월 1~26일 동안 치러진 국정감사에서 대선을 앞두고 과열된 거대양당의 정치공방에 휩쓸리지 않고 정책 국감의 품격을 지키며 진보정당의 존재감을 입증하기 위해 최선을 다했습니다. 10일의 현장질의를 진행하면서 25개 피감기관을 대상으로 36건의 보도자료를 배포하고 53건의 현장질의, 66건의 서면질의로 총 119건의 의제를 다뤘습니다. 하나라도 제대로 된 변화를 만들기 위해 한 명이라도 더 많은 시민의 목소리를 담기 위해 항상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은주 의원의 국감 활약은 http://bit.ly/이은주로그 http://bit.ly/이은주페이지 http://bit.ly/이은주튜브 를 통해 자세히 보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후원이 노동 시민의 대표 이은주의 열정과 소신을 지켜주는 유일한 힘입니다! ..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태풍ㆍ지진ㆍ산불ㆍ수해ㆍ붕괴ㆍ코로나19까지 예측 불가능한 자연재난과 사회재난이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음. 이 같은 자연ㆍ사회재난이 발생하면 인명ㆍ재산피해 못지않게 반려동물들의 피해도 크게 나고 있음. 2020년 기준 우리나라 전체 가구의 약 28%가 반려동물을 키우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사람뿐만 아니라 반려동물까지 고려한 사회안전망을 구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음. 미국, 일본, 싱가포르 등 해외 각국에서는 중앙정부의 지침에 따라 각 지자체별로 재난 시 동물의 대피에 대한 계획을 세우고, 재난 상황에서 업무를 수행해야 하는 다양한 주체들의 의무와 역할을 법률 등에 규정하고 있음. 반면 우리나라는 현행 재난 관련 법령에 재난 시 반려동물 보호 또는 구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