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령은 부정당업자에 대한 제재처분으로써 부정당업자가 2년 이내의 범위에서 지방자치단체의 모든 입찰에 참가할 수 없도록 제한하는 규정을 두고 있음. 그런데 최근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2022년 1월부터 시행예정인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위반업자에 대해서도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할 필요가 있고, 현재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안전 및 보건 조치의무 위반업자에 대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는 규정을 법률에서 직접 규정할 필요가 있음. 이에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안전 및 보건 조치의무를 위반하여 산업재해를 발생하게 한 자 및 「중대재..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구의역 김군 산재사망, 태안화력 故김용균 씨 사망, 이천 화재 사망 사고 등 연속적 산업재해로 인해, 국회에서도 산업재해 근절을 위하여 2019년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 통과, 2021년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통과시키는 등 입법 노력이 전개됨. 그러나 여전히 산업안전보건 행정의 경우 고용노동부 1개 부의 1개 국(局)이 도맡고 있어, 잇따라 개정된 법의 취지를 따르고 있지 못한 형편임. 산업안전보건 행정은 고용노동행정 중에서도 공공성, 전문성, 독립성, 효율성이 높게 요구되는 분야로 전문적 인력과 독립적인 행정을 위한 자원 배분이 필요함. 이로 인해 영국의 보건안전청(Health and Safety Executive, HSE), 미국의 산업안전보..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임기만료에 의한 국회의원선거에 참여하여 의석을 얻지 못하고 유효투표총수의 100분의 2 이상을 득표하지 못한 때를 정당등록 취소사유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헌법재판소는 이 규정에 대해 과잉금지원칙에 위반되어 정당설립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이유로 위헌결정을 내린 바 있음(2012헌마431, 2014. 1. 28. 결정). 그러나 헌법재판소가 위헌결정을 한 후 해당 규정의 실효성이 사라졌음에도 여전히 법문에 남아있어 혼란을 가져올 수 있기 때문에 이를 삭제하여 정비하고자 함(안 제44조제1항제3호 삭제).

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OECD가 발표하는 성별 임금격차 자료에 따르면 2018년 기준 우리나라의 성별 임금격차는 34.1%로 OECD 37개 회원국 중 가장 높은 수준이고, 이러한 임금격차는 민간기업뿐 아니라 공공기관에서도 나타나고 있음. 이에 지방공기업이 경영공시를 함에 있어 임직원의 성별에 따른 직종별·직급별 임금격차를 포함한 성별 임금 현황을 포함하여 공시하도록 함으로써 남녀 근로자의 임금격차 확인을 통한 지방공기업 내의 양성평등을 촉진하려는 것임(안 제46조).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우리나라는 OECD 회원국 37개국 중 가장 성별 임금불평등이 심한 상황으로 성별 임금 격차는 여성의 경우 남성 임금의 34.1%임. 국가적으로 여러 가지 개선 조치들이 시도되고 있으나 동일 직종, 동일 직급에서 임금의 성별 격차가 존재해도 이를 시정할 수 있는 방안이 없는 바, 공공기관부터 공시를 통해 이러한 성별에 따른 임금격차를 해소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됨. 이에 공공기관은 매년 성별 전체 임금현황 외에도 각 직급별 성별 임금현황 및 각 직종별 성별 임금현황을 공시사항에 포함하여 공개함으로써 공론화를 통해 성별 임금격차를 지속적으로 개선해나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1조제1항제3호의2 신설).

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지난 20년간 공무원 노사관계에 큰 변화가 있었지만, 「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공무원직협법)」은 1998년 제정 당시 내용이 거의 그대로 유지되고 있음. 이에 2020년 새롭게 가입이 허용된 경찰·소방 공무원의 근무 여건과 특성을 반영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현행법상 ‘기밀, 보안, 경비’와 ‘이와 유사한 업무’는 가입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어 경찰공무원의 경우 수사, 정보업무 담당자가 다수임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직장협의회에 가입할 수 없음. 또,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5급 이하 일반직 공무원의 노조 가입이 가능하지만 공무원 직협법에서는 여전히 6급 이하만 가입하도록 되어 있는 ..

#정의당 #희망정치 #국회의원 #이은주 2021 이은주의 희망 열차 4월호 국회의원 이은주 사무소 개소! 노원의 변화를 가져오겠습니다! 수락산 자락 노원골 지역에 국회의원 이은주 사무소가 둥지를 틀었습니다. 진보정치의 효능감을 체감할 수 있도록 노원의 변화를 만들어내겠습니다 이은주의 4월 주요 의정활동 노원의 변화를 가져오겠습니다! 국회의원 이은주 사무소 개소! 서울교통공사 노동조합과 공동체 상영 주최! 2021.04.26 - [의원활동/활동스케치] - 공동체 상영 공동체 상영 수락산 자락 노원골 지역에 국회의원 이은주 지역사무소가 둥지를 틀었습니다. 안타깝게도 코로나로 인해 개소식을 치르지는 않았지만, 앞으로 지역 주민들 곁으로 사뿐사뿐 다가가 서서히 lej515.tistory.com 서울지하철 '코로..

#정의당 #희망정치 #국회의원 #이은주 2021 이은주의 희망 열차 3월호 공직사회 비리척결에 앞장서겠습니다! 완연한 봄입니다. 어려운 시기 속에서도 새봄처럼 따뜻한 희망의 정치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은주의 3월 주요 의정활동 정의당 부동산투기공화국 해체특위 발족! 부위원장 역임! LH공사 직원의 부동산 투기 사건으로 인한 국민의 분노가 식지 않고 있습니다. 특위 부위원장이자 행안위원으로서 이번 사태에 대한 수사가 제대로 이뤄지는지 철저하게 감시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국가수사본부장, 경찰청장, 행안부 장관에게 단호하고 철저한 수사를 당부했습니다. 저 또한 공직자윤리법 등이 조속히 개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lej515.tistory.com/768 정의당 부동산투기공화국 해체특위 ..

#이희열 #정치쾌감 #희열의_카타르시스 2021 이은주의 희망 열차 2월호 진짜 변화를 위한 노력을 멈추지 않겠습니다 봄의 기운이 피어나는 3월입니다. 다가오는 새봄처럼 따뜻한 희망의 정치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은주의 2월 주요 의정활동 「쌍용자동차 국가손해배상 사건 소취하 결의안」 상임위 상정! 지난 9월 여야 의원 117명과 함께 발의한 결의안이 5개월여의 끈질긴 노력 끝에 2월 행정안전위원회 상임위에 상정되어 곧 통과를 위한 논의를 앞두게 되었습니다. 쌍용차 노동자들의 삶에 비로소 평화를 깃들 수 있도록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http://lej515.tistory.com/693 [이은주 보도자료] 쌍용차 국가손해배상 사건 소취하 촉구 결의안 통과 촉구 기자회견 [기자회견] '쌍용..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019년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는 국회 의석배분의 비례성을 높이는 정치개혁방안을 논의하였으며, 그 결과 「공직선거법」을 개정하여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하였음. 동시에 정당의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 후보자추천의 절차를 당헌 또는 당규로 정하게 하여 민주성을 높였으며, 후보자 등록시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의 후보자 추천과정을 기록한 회의록 등 당헌 또는 당규 등을 통해 규정된 절차를 통해 후보자가 추천되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후보자명부에 첨부하도록 하여 투명성 또한 강화하였음. 그러나 최근 통과된 「공직선거법」개정안에서는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 후보자추천 절차와 관련된 규정이 삭제되어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 후보자추천 과정의 민주성과 투명성을 담보하기 어렵게 되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