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우리당 배진교 원내대표는 '공군 20전투 전투비행단 성폭력으로 인한 사망 사건 관련 군내 성폭력 및 사건 은폐, 무마, 회유 등의 진상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을 제출할 예정입니다. 2차 가해마저 일삼은 군 조직의 썩은 환부를 도려내기 위한 시발점이 되길 바랍니다.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이번 사건은 뿌리 깊은 여성 인권의 부재와 성차별이 고착된 우리 군 내의 병영 문화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군검찰도 수사 주체가 아니라 수사 대상입니다. 입법부인 국회가 자기의 역할과 책임을 다해야 합니다. 국정조사 청문회, 그리고 특별검사에 이르기까지 국회가 할 수 있는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 군내의 성차별, 성착취 관행을 근절해야 합니다.
정의당은 오늘 이와 관련해 민주당, 국민의힘 등 원내 정당과 실질적인 협의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2021년 6월 8일
정의당 원내대변인 이 은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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