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내대변인 브리핑_코로나 손실보상 소급적용 관련

어제 당정협의에서 민주당이 결국 소급적용을 명시하지 않기로 결정을 내렸습니다. 정부여당이 패싱한 것은 소급적용이 아니라 민생의 절박함을 패싱한 것입니다. 집권여당의 무책임함에 혀를 내두를 지경입니다.

 

오늘 2시에 손실보상법을 논의하는 산자위 법안소위가 개최됩니다.

 

윤호중 원내대표는 "더 이상 소급적용 문구 하나로 실질적 보상이 늦어지면 안 된다" 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국가가 재산권, 영업권 침해에 대해 정당한 보상을 하겠다는 것을 천명하는 소급적용 문구 한 줄에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은 당장의 생계가 달려 있습니다. 약자들을 향한 감수성이 조금도 없는 집권 여당의 모습에 참담함을 느낍니다.

 

정의당은 할 수 있는 모든 총력을 다하기 위해 오늘 산자위 회의장 앞에서 의원단, 대표단 피켓팅을 할 예정입니다. 자영업자, 소상공인들의 그 절박함과 불안, 공포를 전부 대변할 수는 없겠지만 그럼에도 끝까지 함께 목소리를 내겠습니다. 민주당에게는 분노한 민심의 심판을 받지 않을 수 있는 마지막 기회가 남았습니다.

 

2021년 6월 8일
정의당 원내대변인 이 은 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