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06.08_의원총회 모두발언

'정의당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출범 관련'

오늘 정의당은 정치개혁특별위원회를 가동합니다. 저도 위원장으로서 정의당 정개특위에 함께 합니다. 정치의 비례성과 대표성, 다양성을 더 넓고 크게 보장하여 우리 사회의 민주주의를 한 발짝 더 나아가게 하기 위한 과제를 수행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원칙에 따라 내년 대선과 지방선거를 앞두고 법제도 개선과제와 실천 방안을 마련할 것입니다.

대선이라는 공간에서 소수정당은 언제나 단일화와 사퇴의 압박을 받아왔습니다. 그 결과 정책은 온데간데없고 진영논리만이 남아 앙상한 선거를 치르게 되었습니다. 대선 결선 투표제을 통해 우리 사회가 나아갈 방향을 보다 풍성하게 논쟁하는 선거를 만들어야 합니다. 소수정당의 비전도 진영논리에서 벗어나 깊이 있게 다뤄져야 합니다. 거대양당 역시 자신들의 비전을 책임 있게 제시하는 모습을 보여야 할 것입니다.

지방의회는 시민의 삶에 가장 가까운 정치 공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엇보다 시민의 삶과 닮은 다양성이 보장된 의회 구성이 중요합니다. 광역의회의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기초의회 선거구의 쪼개기 금지 등은 다양성을 위한 최소한의 개혁조치입니다. 이를 보장하기 위한 광역 및 기초의회 선거구획정위원회의 독립도 중요한 과제입니다.

이러한 개혁과제들은 무엇보다 헌법에 명시된 시민 개개인의 정치기본권이 온전히 보장될 때 그 의미를 다 할 수 있습니다. 정당 활동과 선거운동의 자유를 보장받지 못한 청소년, 시대에 뒤처진 피선거권 규정으로 인해 공무담임권이 제한된 청년들에게 온전한 정치기본권이 주어져야 합니다. 청소년‧청년이 미래에 존재하는 세대가 아니라 현재를 함께 살아가는 동료 시민으로서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제도개선이 이뤄져야 합니다.

더불어 두 거대양당에 촉구합니다. 양당 역시 말만 무성한 정치개혁 논의가 아니라 당내 정개특위 설치를 통해 책임 있게 정치개혁 과제를 제시하기 바랍니다. 정의당은 언제든 더 나은 정치개혁을 위한 대화와 토론을 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양당은 스스로의 말도 지키지 못하는, 아니면 말고 식의 무책임함이 아닌 정말 책임지고 실천할 수 있는 과제를 시민들 앞에 보여주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