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소급적용 없는' 손실보상법 제정으로 방향을 잡았다는 일부 언론의 보도가 있었습니다. 사실이라면 집권 여당이 지금껏 말로만 민생을 위하는 척, 손실보상에 적극적으로 나서는 척 시민들을 속여 온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소급적용에 대해서 차일피일 미루기만 했던 민주당이 입법 청문회를 제안했을 때부터 시간 끌기용, 면피용이 아니냐는 우려가 쏟아진 바 있습니다. 우려가 현실이 되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손실보상 법안을 방치한 채 전국민 재난지원금을 띄우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하지만 손실보상 법안을 외면하고 방치하면서 전국민 재난지원금을 지급을 말하는 것은 부적절할 뿐만 아니라 앞뒤도 맞지 않습니다. 피해 지원과 손실 보상은 엄연히 다른 영역입니다. 손실보상과 전국민 재난지원금 지급이 대립된다는 논리는 사리에 맞지 않습니다.
지금 필요한 것은 국회에 수개월째 계류 중인 소급적용을 포함한 손실보상법을 조속히 제정하는 것입니다. 코로나19 위기로 인한 영세상공인들의 손실을 보상하자는 취지가 손실보상법인데 소급적용을 안 하겠다는 것은 지금껏 발생한 손실에 대해서는 무책임하게 모른 척 하자는 것과 다름없습니다. 정부의 방역조치와 행정명령에 협력한 결과가 생존권과 영업권의 박탈로 이어진다면 앞으로 어떤 시민이 정부에 협조하고 협력할 수 있겠습니까.
그동안의 손실로 인해 자영업자 소상공인들의 상처는 이미 깊을 대로 깊어져 있습니다. 생존할 수 있게만 해달라는 절박한 요구를 정부와 여당이 외면한다면, 이로 인한 모든 책임은 집권당이 감당해야 할 것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자영업자, 소상공인들 상처에 소금 그만 뿌리고 소급적용에 대한 명확한 입장을 내놓길 바랍니다. 손실보상 소급적용에 대해 더 이상 자영업자, 소상공인들을 희망고문할 것이 아니라 분명한 입장을 밝힐 것을 강력하게 촉구하는 바입니다.
2021년 6월 4일
정의당 원내대변인 이 은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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