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내대변인 브리핑_공군 부사관 성폭력 사건, 국회 차원의 청문회 촉구

정의당은 군 내 성폭력 사건을 조사하기 위해 국방위, 여가위 등이 참여하는 합동 청문회를 열어 국회가 할 수 있는 모든 책무를 다하자고 주장해왔습니다. 오늘 국민의힘에서도 합동 청문회와 국정조사에 대해 긍정적인 입장을 내놓았습니다. 환영합니다.

 

군이 가장 먼저 척결해야 할 대상은 바로 군 내부에 뿌리 깊게 박혀 있는 낮은 성인지 감수성과 인권 감수성, 폐쇄적이고 전근대적인 조직문화입니다. 여군들은 일상의 전투를 매일 경험하고 있습니다. 같은 동료로 존엄하게 존중받지 못하고 성적 대상으로 전락되는 것은 여군을 비롯해 우리 사회의 모든 여성들이 경험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발생되고 있는 피해를 근절하기 위해서 국회가 조속히 움직여야 합니다. 진상을 규명하고, 이번 사건에 2차 가해를 비롯해 가담한 모든 자들을 일벌백계하고, 재발방지 대책을 내놓기 위해서라도 하루빨리 합동 청문회를 비롯해 병영문화 전반을 검토하고 획기적으로 개선할 국회의 역할이 절실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물론 더불어민주당도 이런 병폐를 근절하겠다고 약속한 만큼 합동 청문회를 비롯한 국회의 역할에 동참하길 바랍니다.

 

2021년 6월 7일
정의당 원내대변인 이 은 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