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내대변인 브리핑_코로나 손실보상 당정협의 결과 관련

오늘 당정협의에서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손실 보상을 소급적용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피해를 지원하는 방식으로 결론을 내렸습니다. 수개월째 지지부진하게 소급적용을 할듯 말듯 애만 태우다 결국 소상공인, 자영업자의 마지막 희망마저 태운 꼴입니다.

 

민주당은 '폭넓고, 두텁고' 등의 화려한 수식어로 애써 포장하고 있지만 결국 손실보상은 없고 피해지원만 하겠다는 말로 수많은 소상공인들을 기만했습니다. 피해지원과 손실보상이 법적으로 분명하게 다른 영역임을 모두가 동의하고 지금껏 논의를 진행해왔다는 점을 또다시 설명드리지는 않겠습니다.

 

행정 명령을 내리고, 영업을 제한하고, 안 지키면 300만원 벌금에 손해배상 청구까지 하겠다고 강제해놓고 이제 와서 피해는 나 몰라라 한다면 누가 이런 정부에 신뢰를 가질 수 있겠습니까. 급할 때는 협조하라며 있는 돈, 없는 돈 다 내놓으라고 하고 지난 빚은 모른 척하는 것은 명백한 채무불이행입니다.

 

"손실보상보다 손실 지원이 소상공인들에게 더 득"이라는 주장도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정부의 행정명령에 따른 손실보상에 대해 소급적용하는 것은 국가를 위해 생계를 걸고 희생을 감수한 국민들에게 정당하고 당연하게 보상함으로써 헌법 정신을 구현하고, 국가의 올바른 자세가 무엇인지를 세우는 과정입니다. 민주당이 실효성과 득실을 근거로 손실 지원을 주장한다면 정당한 손실보상을 요구해온 소상공인들은 자신들에게 손해나는 주장을 하고 있었다는 말입니까. 무엇이 득이고, 실효성이 있는지는 민주당이 판단할 몫이 아닙니다.

 

집권여당인 민주당의 입장이 오락가락하고 있는 동안에도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은 가게 문을 닫고, 빚을 내 연명하고 있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그 무책임과 무능력에 대해 정중하게 사과부터 해야 할 것입니다.

 

손실 보상은 손실 보상대로, 피해 지원은 피해 지원대로, 전국민 재난지원은 전국민 재난지원대로 하면 되는 것입니다. 이미 발생한 손실에 대해 법 적용을 하지 않겠다는 발상을 대놓고 국민들에게 내보인 것에 대해 자성하길 바랍니다.

정의당은 제대로 된 손실보상법이 통과될 수 있을 때까지 끝까지 자영업자, 소상공인들 편에 서겠습니다.

 

2021년 6월 7일
정의당 원내대변인 이 은 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