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 원내대변인 이은주 브리핑_이재용 삼성 부회장 사면 관련

 

 

문재인 대통령이 정말 이재용 삼성 부회장의 사면을 고려하고 있는 것이라면 강한 유감을 표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어제 문재인 대통령과 4대 그룹 총수와의 간담회는 이재용 부회장 사면을 예고하는 자리나 다름없었습니다. 4대 그룹 대표들은 이 부회장의 사면을 건의하고 문재인 대통령은 '공감하는 국민들이 많다'라고 발언했습니다.

 

이 부회장은 경영권 승계를 위해 회삿돈 86억 원을 횡령해 국정 농단에 가담한 명백한 경제사범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4년 전 취임 당시 뇌물·알선수재·알선수뢰·배임·횡령 등 ‘5대 중대 부패 범죄’는 사면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스스로 뒤집는 것입니다.

 

이재용 부회장의 부친인 고 이건희 회장은 조세 포탈과 배임으로 징역 3년-집행유예 5년이 선고됐지만, 평창 동계올림픽 유치를 이유로 2010년 138일 만에 특별사면됐습니다.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특별사면은 대를 이은 세습 사면이며, 법 앞에 만인이 평등하다는 법치국가 대한민국을 법 앞에 만 명만 평등한 특권 국가로 만들 것입니다.

 

또한 이 정부가 공언해 온 검찰개혁의 근거를 스스로 허무는 것입니다. 검찰을 개혁해 성역과 특권 없이 수사하는 검찰을 만들겠다는 것이 이 정부의 주장입니다. 검찰이 100번 잡아들여도 대통령이 다시 100번 사면한다면, 어느 시민이 법의 정의를 수용할 수 있겠습니까.

 

그 때 그 때 바뀌는 여론조사 지표를 대통령 권한 행사의 근거로 사용한다는 것도 민주주의와 법치를 희화화하는 난센스입니다. 정권의 위선을 여론이란 이름으로 정당화해서는 안됩니다.

 

문재인 대통령께 묻고 싶습니다. 국가폭력을 당하고도 국가로부터 26억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 받은 쌍용자동차 노동자들의 고통은 여전히 진행형입니다. 형사법 체계의 예외인 대통령의 사면권이 왜 이들이 아닌 이재용 부회장에게만 적용되는 것입니까? 국가가 관대함을 보일 우선적 대상이 과연 이재용 부회장이라고 보십니까?

 

유전무죄 무전유죄가 자리 잡은 나라에서 공정과 정의가 꽃 필 수 없습니다. 이것은 결코 대통령이 말해왔던 나라다운 나라의 모습이 아닙니다. 대통령이 먼저 걱정해야 할 이들이 누구인지 현명한 판단이 있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