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 원내대변인 이은주 브리핑_코로나19 긴급재난지원금 및 손실보상법 국회 처리 문제

오늘 의총에서는 어제(31일) 민주당이 밝힌 코로나19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문제와 손실보상법 상임위 심의 경과 등 원내 현안에 대한 논의가 있었습니다.

어제 더불어민주당은 코로나19 전국민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해 국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고, 이에 앞서 문재인 대통령 역시 확장 재정 기조를 유지할 필요가 있다며 추가 재정 투입을 지시했다고 합니다.

전국민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겠다는 민주당의 입장에 대해 기본적으로 동의합니다. 그러나 일에는 선후가 있습니다.

현재 국회에는 손실보상법안이 올라가 있고, 5월을 지나서도 아무런 진척이 없습니다. 지난 법안소위마저 여당의 시간끌기로 무산되었습니다. 어렵게 개최된 입법공청회도 손실보상에 대한 정부의 의지가 아니라 민생을 외면하는 정부의 무책임함을 확인하는 자리였습니다.

손실보상법은 방치한 채, 전국민 재난지원금 지급을 말하는 민주당의 입장은 그 진의를 알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예산과 재정은 국회의 심의를 전제한 제도와 입법을 통해 집행되어야 합니다. 코로나19의 확산을 막기 위해 정부의 행정명령과 방역지침을 성실하게 지켰던 자영업자들의 피해를 소급해서 보상해야 한다는 원칙과 전국민 재난지원금 지급의 원칙이 다를 수 없습니다. 어떤 건 안되고 어떤 것은 된다는 2중잣대는 도대체 어떤 근거에서 나 온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도 제대로 처리하지 못하면서 전국민 재난지원금 지급을 말하는 것은 매우 부적절합니다. 이러니 입법과 제도에 따른 예산 집행이 아니라 대선을 의식해 자의적, 임의적으로 예산을 다룬다는 비판이 나오는 것입니다.  

민주당에 촉구합니다. 민주당은 우선 당면한 손실보상법 처리에 동참하길 바랍니다. 그리고 전 국민 재난지원금 등 코로나 피해에 대한 시민 지원 문제는 별도의 기구와 논의를 통해 효과적인 지원방안을 여야가 함께 만들어 나가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