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 원내대변인 이은주 브리핑_김오수 검찰총장 후보자 인사 청문회-2

어제 김오수 검찰총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있었습니다. 이와 관련한 정의당 의원단의 입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제 청문회에서 모두 확인하셨겠지만, 김오수 후보자는 관행을 이유로 부적절한 전관예우의 특혜를 누렸습니다. 특히 후보자 본인이 전관예우로 수임한 사건이 사기성 라임, 옵티머스 펀드를 부실 판매한 은행이었다는 점에서 더욱 부적절한한 처신이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또한 본인은 사건을 보고받은 적이 없다 하지만, 법무부 차관 재직 시절 검찰이 수사를 했던 사건을 수임함으로써 변호사법 위반 문제도 충분히 소명됐다 볼 수 없습니다.

 

청문회 과정에서 후보자는 검찰개혁과 수사의 중립성과 독립성에 대한 뚜렷한 소신도 보여주지 못했습니다. 또한 전관예우에 의한 부적절한 사건 수임 등을 종합해 볼 때, ‘정의와 인권을 바로 세우고, 범죄로부터 내 이웃과 공동체를 지켜야 할 검사’들을 지휘·감독해야 할 검찰총장으로서 자격 미달 후보라고 판단합니다.

 

2021년 5월 27일

정의당 원내대변인 이 은 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