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06.01_ 의원총회 모두발언

[현대중공업 특별감독 결과보고서 관련]

27건. 최근 5년간 현대중공업에서 발생한 중대 재해 건수입니다. 작년부터 올해까지만 보더라도 6명의 노동자가 산업재해 사고로 목숨을 잃었습니다. 이 중 절반이 하청업체 소속이었습니다.

3번. 고용노동부는 작년 4월과 올해 2월, 그리고 이번 5월까지 세 차례에 걸쳐 특별감독과 집중 감독을 실시했습니다. 그러나 사후에 실시되는 일회성 특별감독은 중대 재해 현장을 전혀 바꾸지 못하고 있습니다.

고용노동부로부터 지난해 실시된 현대중공업 특별감독 결과보고서를 제출받아 분석해보았습니다. 이 보고서에는 57건의 추락 방지조치 위반을 포함해 총 580건의 안전관리 미흡이 지적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올해 5월에 사망한 노동자 장 모 씨는 안전난간이 설치되어 있지 않은 이동식 통로에서 추락해 사망했습니다. 특별감독을 통해 지적된 사항들이 전혀 개선되지 않은 것입니다.

보고서에는 또한 원청 엄중 처벌 방침에 의해 부사장급인 현대중공업 조선사업부 대표의 구속수사를 추진하겠다고 적혀있습니다. 그러나 1년 넘게 구속수사는커녕 기소조차 되고 있지 않은 상황입니다.

중대 재해가 발생한 뒤에 진행되는 사후적 점검, 실제 현장 개선으로 이어지지 않는 일회성 점검은 이제 끝나야 합니다. 산업안전보건청을 설치하고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 제대로 시행되도록 해야 합니다. 인력과 예산을 충분히 확보해 전문인력이 산업 현장을 제대로 관리·감독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아무도 죽음에 대해 책임지지 않는 현실을 바꾸기 위해 정부부터 나서야 할 것입니다. 보여주기식 점검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산업 현장의 안전을 책임지는 변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저와 정의당이 앞장서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