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 원내대변인 이은주 브리핑_정의당 6월 임시국회 중점 사안 및 대책 관련

6월 임시 국회가 오늘부터 시작됩니다. 정의당은 6월 임시 국회에서 손실보상법과 공군 부사관 자살 사건, 네이버 노동자의 사망사건 등 시급한 현안에 대해 국회의 책임 있는 역할이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나 정작 두 교섭단체는 아직 세부 의사일정 합의조차 하고 있지 않는 상황입니다. 말로만 일하는 국회를 말하고 있을 뿐 문제 해결을 위한 노력이 없습니다. 코로나19 위기와 위기 속에서 더 분명해지는 구조적 문제로 인해 터져 나오는 중대 사건의 원인을 규명하고 대책을 마련해야 하는 것은 국회의 의무입니다. 양당이 하루빨리 국회 심의와 논의의 장으로 나올 것을 촉구합니다.

 

6월 임시국회에서 정의당이 중점을 두고 있는 사안과 대책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는 손실보상법에 대해 이제는 결론을 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둘째는 기 제출된 관평원을 비롯한 공직자 비리에 대한 국정조사를 실시해야 합니다. 또한 국회의원 보유 부동산 전수조사에 대해서도 이제는 결론을 내야 합니다. 자발적인 신고만으로 부족하다면 필요한 특별법을 논의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 문제에 대해 국회 스스로 정부를 견제하고 감시할 수 있는 윤리적 기초를 시민에게 증명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셋째는 공군 부사관 자살 사건에 대한 국회 청문회를 요구하는 바입니다. 성인지 감수성을 넘어 인권 감수성 자체가 결여된 군을 더 이상 용납할 수 없다는 국민적 공분이 극에 달했습니다. 단순히 군 내 사안이 아니라 여성인권 전반에 관련된 것인 만큼 특히 국방위와 여가위의 합동 청문회 개최를 촉구합니다.

 

군의 후진적인 폐쇄적 문화를 뿌리부터 근절하기 위해서는 더 이상 군 스스로 자정될 것이라 기대할 수 없습니다. 이미 잇단 군내 성폭력 사건을 통해 군 검찰이 이 사건을 제대로 수사하지 못하고, 군이 재발 방지책을 스스로 만들지 못한다는 점이 확인됐습니다. 철저한 수사와 진상규명, 근본적 대책 마련을 위한 국회의 책임을 다해야 한다는 것이 정의당이 입장입니다.

 

넷째, 중대재해법 입법 이후에도 계속되는 노동자의 사망사고에 대해 노동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입법적 노력을 계속해 나가겠습니다. 이미 국회에 제출된 '산업안전청 설치 정부조직법 개정안' 처리를 더 미룰 이유가 없습니다. 이뿐만이 아니라 중재법 시행령을 시급히 마련하고 이 과정에서 법안의 후퇴를 막고 더 촘촘한 산업 안전의 그물망을 짤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다섯째, 차별금지법 제정입니다. 정의당은 6월부터 차별금지법 제정 실천단을 구성하고 전국적인 순회 캠페인에 돌입했습니다. 국회가 더 이상 차별금지법을 나중으로, 다음으로 미룰 수 없습니다. 우리 사회의 차별을, 혐오를 뿌리 뽑고 모든 인간은 존엄해야 한다는 것을 국회부터 선언하기 위한 논의를 조속히 시작해야 할 것입니다.

이 외에도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학생들의 안전 문제에 대한 근본적 해결책으로 정의당은 학급당 학생 수를 20인 이하로 제한하는 법안을 제출했습니다. 이미 전국적으로 이를 위한 시민운동이 전개되고 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한 시급한 입법화도 절실합니다.

 

다시 한번 촉구합니다. 6월 임시국회가 중대하고 시급한 민생현안이 논의되고, 결론을 맺는 국회가 될 수 있도록 두 거대 정당은 국회 운영에 협조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