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06.15_의원총회 모두발언

 

어제 저는 정의당 중대재해특별본부 공동본부장 자격으로 붕괴 참사가 발생한 광주를 찾았습니다.

 

동시다발적으로 쏟아져 나오는 의혹은 이번 참사가 예고된 인재임을 가리킵니다. 고층부터 수평으로 철거한다는 원칙이 무시되고 비용 절감과 공기 단축을 위해 저층과 외벽부터 철거됐습니다. 사업을 따낸 대형 철거업체는 이를 다시 영세업체에게 도급하여 중간이득을 취했습니다.

 

광주 동구청은 해체계획서 검토 후 공사 감리자를 지정했지만, 감리자는 사고 당일은 물론 공사 현장에 단 한 번도 가지 않았습니다. 위험천만한 저층 철거를 제지할 기회는 애초부터 없었던 것입니다. 업체가 제출한 해체계획서에는 철거 공사의 기본인 지지대 설치 계획이 없었지만, 동구청은 이를 허가했습니다.

 

결국, 공기 단축과 비용 절감이 제1 목적이 된 건설기업, 도급이 도급으로 이어지는 관행적 불법, 주민 경고를 무시하는 관료정치의 카르텔이 비극을 불렀습니다. 카르텔의 당사자인 현대산업개발과 철거업체, 광주 동구청에 대해 엄정한 수사와 처벌이 이뤄져야 합니다.

 

5월 광주의 정신은 인권, 평화, 정의입니다. 하지만 일과 삶의 현장에서 5월 정신은 존재하지 않고 있습니다. 두 달 전에도 광주 동구의 목조주택 리모델링 공사 현장에서 2명이 숨졌습니다. 정부와 광주시는 광주형일자리 협약을 자랑하지만, 광주글로벌모터스 공장 건설 현장에서 지난해 8월과 올해 1월 노동자가 연이어 사망했습니다. 일하는 사람들의 생명을 지키지 못하면서 5월 정신 계승을 말할 수 없습니다. 광주의 압도적 제1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이번 사건을 무한히 책임져야 할 것입니다.

 

내년 중대재해법이 시행될 때까지 기다릴 수 없습니다. 정부는 지금 즉시 정부 자원을 투입해 철거와 건설 현장을 제대로 점검해야 합니다. 여당은 예방부터 재활까지 산업안전을 책임지는 산업안전보건청 신설을 위해 정부조직법 개정을 서둘러야 합니다. 중대재해법의 원칙과 정신이 지금 실현될 수 있도록, 정의당은 당력을 집중해 나가겠습니다.

 

다시 한번 고인들의 명복을 빌며, 다치신 분들의 쾌유를 기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