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권당의 차기 대선 후보 경선에 출마하고자 하는 분들의 몇 가지 공약이 최근 다양한 방식으로 공표되었습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대학 진학 대신 세계여행비 1000만 원을 말했고, 이낙연 전 총리는 군 가산 점 대신 사회 출발 자금 3천만 원을, 역시 집권당 대선 후보 중 한 명인 정세균 전 총리는 사회 초년생의 자립을 위해 1억 원 씨앗통장을 띄웠습니다.
내용의 즉흥성도 즉흥성이지만, 과연 이런 방식으로 정책을 내어 놓는 것이 과연 집권당 대선주자급 인사의 책임 있는 행동인지 의문입니다. 대선은 후보자와 캠프의 아이디어 경연장이 아닙니다. 이런 방식이라면 우리가 요즘 문제가 되는 포퓰리즘 정치를 어떻게 비판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지난 박근혜 정부는 물론이고 문재인 정부 들어서도 캠프 정치의 폐해를 목도하고 하고 있습니다. 자신들을 후보로 지명한 정당이 아니라, 선거 캠프가 내각과 청와대가 되고, 캠프에서 나온 즉흥적 아이디어가 정책이 되는 사례를 그동안 너무 많이 보아왔습니다. 이런 캠프 정치의 문제가 코드인사, 측근 및 참모의 전횡 등을 낳았습니다.
현재 민주당 대선주자들이 내놓고 있는 공약들이 이 정부에서는 물론, 집권당에서 진지하게 논의되거나 검토되었다는 이야기를 들어 본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들 대선 후보가 자신의 아이디어를 당론이나 정부 정책으로 만들기 위한 노력도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마치 이재명당, 이낙연당, 정세균당이 따로 있는 듯 당적 책임 없는 아이디어를 대선 의제화하는 것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갖지 않을 수 없습니다.
대선은 각 정당이 대통령 후보를 시민에게 천거하고 시민의 평결을 받는 일입니다. 이 모든 과정에 가장 중요한 것은 정당의 책임성입니다. 중요성에 부합하는 책임 있는 행동을 요청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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