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05.04_의원총회 모두발언

이번 주 목, 금(6일, 7일) 이틀에 걸쳐 김부겸 국무총리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진행됩니다. 문재인 정부 집권 후반기의 국무총리 후보자인 만큼 정부 정책에 대한 평가와 국정운영 방향 전환에 대한 견해를 중심으로 질의할 것입니다.

문재인 정부는 시민들의 높은 지지와 기대로 시작했지만, 협력을 바탕으로 미래로 나아가기보다는 적폐 청산이라는 이름으로 과거와의 싸움을 벌였고, 기득권을 옹호하는 데 있어서는 전임 정부와 다를 바 없었으며 시민들의 삶의 문제를 개선하는 데 소홀했습니다. 무엇보다 소수 지지자에 읍소하는 정치를 펼친 결과 적대적 정치를 강화했습니다.

문재인 정부에 대한 냉정한 평가는 보궐선거 결과로 나타났다고 봅니다. 그런데 보궐선거 이후 정부와 여당은 엉뚱한 반성문을 쓰고 있습니다. 부동산 가격 폭등을 반성한다면서, 부동산 가격을 낮추는 것이 아니라 고가 1주택자의 세금 부담을 낮추겠다는 오답을 내왔습니다. 코인 정책에서도 헛발질을 하고 있습니다. 과세하려면 코인을 인정부터 하라며, 사실상 과세 연기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의 지지율 하락은 단지 부동산과 내로남불 때문만이 아닙니다. 가장 큰 이유는 문재인 정부가 다수 일하는 시민들의 삶을 바꾸는 데 인색하면서, 무익한 갈등만 부추겼기 때문입니다.

가장 단적인 예가 산업재해 문제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대선 공약으로 산재 사고 사망자를 줄이겠다고 했지만, 약속은 지켜지지 않고 있습니다. 코로나 손실보상법에 대해서도 정부가 반대하고 있습니다. 농민은 유령 취급당하고 있고, 여성 할당제는 후퇴하고 있습니다. 국정운영의 방향을 전면적으로 바꿔야 합니다.

후보자에게 물을 것입니다. 시민들의 삶을 바꾸기 위해 어떤 노력을 할 것인가. 노동자, 영세자영업자, 농민을 위해 어떤 일을 할 것인가.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에 나설 것인가. 다양성과 대표성을 높이기 위한 정치개혁을 할 것인가. 경찰 권한을 민주적으로 통제하기 위한 경찰개혁을 할 것인가.

김부겸 후보자가 사회통합에 앞장서는 국무총리가 될 수 있을지, 실질적 책임총리 역할을 할 것인지 꼼꼼히 검증하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