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05.11_의원총회 모두발언

울산조선소 산재와 산안청 신설 관련

평택항 컨테이너 작업 중 사망한 故 이선호 님의 비보에 이어, 현대중공업 울산조선소에서 노동자 1명이 또 추락사했습니다.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울산조선소는 3개월 전에도 노동자 1명이 사망하는 중대 재해가 발생해 3개월간 노동부의 집중 감독을 받았던 곳입니다. ‘사망 재해 발생 → 사후 대응과 처벌’이라는 반복된 방식은 산업 현장의 죽음을 막지 못합니다. 정부가 산재 사고 사망을 2022년까지 500명대로 줄이겠다고 했지만, 여전히 한해 880명이 사망하고 있는 것은 산재 예방행정이 사후약방문에 그치고 있기 때문입니다. 

2008년 국제노동기구(ILO)는 “최저임금 준수율은 근로감독관의 사업장 방문 횟수와 벌칙 수준의 함수이며, 이 둘이 미흡하고 낮으면 최저임금은 ‘종이호랑이’가 된다“고 했습니다. 산업재해 발생률도 마찬가지 원리가 적용됩니다. 기업의 안전보건수칙 준수 여부를 사전에 점검하는‘예방’ 우선의 행정과 산재 범죄에 대한 강력한 처벌이 병행될 때, 산업재해는 감소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2019년 현재 산업안전 감독관 1인이 담당하는 사업장은 3,971개소에 달하며, 중대재해법은 50인 미만 사업장의 적용을 유예하고 그나마 사용자에 대한 처벌 수준을 대폭 낮춰 통과됐습니다. 산재 예방 행정을 혁신할 산업안전보건청(산안청) 신설 논의는 연초 이낙연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발언 이후 잠시 궤도에 오르는 것 같더니, 보궐선거 이후 자취를 감췄습니다. 이대로라면 문재인 정부 내에 ‘종이호랑이’도 구경하지 못할 신세가 됐습니다.

이선호 씨의 죽음 이후 여당의 리더들은 일제히 애도 메시지를 내놨습니다. 그러나 권력을 가졌다면 권력을 어떻게 사용할지 밝히면서 그들의 죽음에 애도해야 합니다. 정부와 여당은 2023년 1월로 날짜만 던져 놓은 산안청 출범을 위해 무엇을 할 것인지 구체적 계획부터 제출해야 합니다. 산안청 신설과 산업안전보건 행정의 혁신을 위한 사회적 논의를 개시하고 이 논의에 노동자의 참가를 보장해야 합니다. 저와 정의당은 산재 없는 나라를 만들기 위한 구체적 실천으로 안타까운 청춘들의 넋을 기릴 것을 다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