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은주 원내대변인, 5/4 KBS 1라디오 ‘김성완의 시사야’ 인터뷰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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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스노트’ 아닌 평범한 시민들의 상식 사전으로, 시민들의 목소리 낼 것”

 

-정의당 2기 원내대표단, 극단적 대결 정치로 민주주의가 붕괴하는 것을 막는 제동장치 될 것

-약자의 삶을 지키고 개선할 수 있다면 누구와도 기꺼이 협력할 것

-정부·여당의 종부세 완화론은 책임정치 허무는 일

-이번 인사청문회는 지난 문재인 정부에 대한 청문회

 

[KBS 1라디오 김성완의 시사야]

■ 방송 : FM 97.3 (22:05~23:52)

■ 방송일 : 2021년 5월 4일 (화요일)

■ 대담 : 이은주 정의당 신임 원내수석부대표 겸 원내대변인

 

◇ 김성완 앵커(이하 김성완)> 정의당이 의원총회에서 원내대표와 원내 수석부대표 등 2기 원내지도부를 선출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오늘 이례적으로 5개 인사청문회가 동시에 열려 ‘슈퍼 화요일’이라는 말까지 나왔는데요. 정의당은 박준영 해수부 장관 후보자, 임혜숙 과기부 장관 후보자를 사실상 낙마 예상 후보, 이른바 ‘데스노트’에 올렸습니다. 정의당 신임 원내수석부대표 겸 원내대변인으로 선출된 이은주 의원 연결해 좀 더 자세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 이은주 정의당 신임 원내수석부대표 겸 원내대변인(이하 이은주)> 안녕하세요.

 

◇ 김성완> 일단 당직을 맡으시고 원내 수석 부대표 겸 원내 대변인으로 선출되신 점 축하드립니다. 소감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 이은주> 네. 감사합니다. 오늘 새롭게 정의당의 원내 협상과 언론 관계를 책임지게 된 이은주 의원입니다. 개인적으로는 첫 번째 당직이고 그래서 설레기도 하고 한편으론 막중한 책임감을 느낍니다.

 

◇ 김성완> 정의당이 앞으로 풀어야 할 과제가 많아 보이는데요, 정의당 2기 대표단의 최우선 과제 어떤 겁니까?

 

◆ 이은주> 오늘 취임한 배진교 원내대표 취임 일성 서킷브레이커 인데요, 여기 우리 과제가 은유적으로 표현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서킷브레이커 과거 미국의 주가 대폭락인 블랙먼데이 이후에 시장의 붕괴를 막기 위해 도입된 제도잖아요. 오늘 원내대표의 말에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지금까지 불모의 대결 정치로 인해서 다원성에 기반한 민주주의가 붕괴 되는 걸 막는 제동장치가 되겠다는 것. 둘째는 정치적 무기력과 무책임으로 인해서 사실 가뜩이나 코로나 위기로 민생이 어렵잖아요. 시민의 삶이 더 나빠지는 것을 막는 민생 서킷브레이커가 되겠다는 겁니다. 브레이크는 더 안전하게 달리기 위해 필요한 장치입니다. 비록 과제는 무겁지만, 더 앞으로 나아갈 것입니다.

 

◇ 김성완> 오늘, 정의당과 국민의힘이 소상공인 손실보상과 부동산 정책에서 공감대를 나눴다고 하는데요. 여영국 대표와 김기현 당대표 권한대행이 만나서 한목소리를 낸 건데…향후 어느 정도 수준의 어떤 정책적인 부분에서 연대가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 이은주> 아직 연대의 수준을 말하기는 어렵고요, 하지만 정당 간의 협력하는 건 특별하거나 특이한 일이 아니라 민주정치에서 아주 일반적인 일이잖아요. 경쟁하면서도 협력할 수 있기 때문에… 사실 우리는 좋은 법도 만들고 사회를 통합해 왔던 거죠. 문제는 무엇을 위한 협력이냐 에 달려 있다고 봅니다. 정의당은 가난한 시민을 위한 정당이고요. 약자들의 삶을 지키고 개선할 수 있다면 누구와도 기꺼이 협력할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 민주당은 물론 국민의힘 역시 공허한 대결정치가 아니라 시민 삶을 개선하는 일에 나서 준다면 저희는 지난 시기 볼 수 없었던 다른 정치의 면모를 시민들에게 보여줄 수 있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 김성완> 투쟁 일변론식 정치에서 벗어나서 정치력을 가지고 국회 내에서 정치력을 발휘하겠다. 이런 전략이라고 봐도 되나요?

 

◆ 이은주> 네 그렇습니다.

 

◇ 김성완> 최근에 정부 여당을 중심으로 부동산 세제를 손질해야 되는 것 아니냐 특히 그 중심에 종부세 완화 문제가 있는데요 정의당은 어떤 입장이십니까?

 

◆ 이은주> 보궐선거 패배의 원인을 잘못 찾았다. 한마디로 오답 노트라고 생각하는데요 이번 선거에서 시민들이 말한 것은 집권 세력의 위선 문제였습니다. 요란한 개혁론을 말했지만, 개혁의 결과는 눈 씻고 찾아볼 수 없었다는 거죠. 선거 이후 개혁을 포기하면서 위선을 정당화하는 건 더 큰 패배로 나가는 거라고 생각하구요. 보유세 강화 원칙은 민주당의 대선공약이었고, 정부 운영 기조였습니다. 이제 와서 이걸 뒤엎겠다는 건 책임정치를 허물겠다는 거구요. 이런 집권당, 시민들이 어떻게 신뢰할 수 없다고 봅니다. 민주당 스스로 자문해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 김성완> 일 가구 일 주택 세 부담 완화 얘기 나오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선 어떻게 보세요?

 

◆ 이은주> 종부세, 재산세, 보유세 이건 투기를 근절하고 부동산 불평등을 줄이기 위한 중요한 정책 수단이거든요. 효과도 보기 전에 이런 부분들을 집값 폭등으로 내 집 마련의 꿈, 주거환경 개선 가능성을 잃어버린 대다수의 삶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본말이 전도된 오답이라고 봅니다.

 

◇ 김성완> 오늘 5개 부처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열렸는데요. 그동안 정의당이 데스노트에 올릴지 말지 그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분이 관심을 가지지 않았습니까? ‘데스노트’까지는 아니더라도 가장 문제가 되는 후보는 누구라고 보십니까?

 

◆ 이은주> 정의당은 이제 지도부도 바뀌었고요. 언어도 바뀌었다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살생부 같은 데스노트라는 것은 없습니다.

 

◇ 김성완> 앞으로는 이런 표현 사용 안 하실 거예요?

 

◆ 이은주> 그럼요. 예. 우리가 갖고 있는 유일한 노트는 평범한 시민들의 상식 사전이라고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이번 개각 전체로 보면 보궐선거 패배에 따른 개각으로 보기에는 문제가 많다. 총리 후보자를 제외하면 여기저기 관료들을 돌려쓴 허술한 개각이었다고 보구요. 특히 그중에서 임혜숙 과기정통부 장관 후보자나 박준영 해양수산부 장관 같은 경우 실제 문재인 정부의 인사 배제 7대 원칙 있었잖아요. 거기에 미치지 못하는 점도 있고 평범한 시민의 눈으로 이해할 수 없는 일. 시민들이 용납할 수 없는 인선이라는 그런 시각들이 좀 많습니다.

 

◇ 김성완> 정의당은 ‘청와대 인사 검증시스템’의 문제를 지금 지적하고 계세요. 인사 검증시스템이 있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시스템을 통해서 검증하는 것도 중요하잖아요. 왜 검증이 안 됐다고 보세요?

 

◆ 이은주> 장관은 사실 대통령의 참모가 아니고 시민을 위해서 정부 운영하는, 한 부분을 책임지는 부처의 최고책임자잖아요. 그래서 청와대의 인사 검증은 대체로 공유되는 넓은 범위 안에서 생각과 입장이 다른 사람들로 내각을 구성하는 것이 아니라, 대통령에 대한 충성심 범위에서 생각이 같은 사람을 우선시한 것이 이런 문제를 낳은 게 아닌가… 인사검증도 문제지만, 앞으로 이런 시스템에서 채워진, 이 사람들이 국무회의를 이끌어 간다면, 정부 운영도 좀 편향으로 갈 수밖에 없지 않을까 이런 우려를 갖고 있습니다.

 

◇ 김성완> 네, 의원님께서 최근 중대재해기업처벌법 후속법안을 발의하기도 하셨는데요 아무래도 그러다 보면 안경덕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관심도 높으실 것 같아요. 안 후보자는 시행령 마련 후에 노사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겠다 이런 입장을 밝혔는데 이런 입장 어떻게 보십니까?

 

 

◆ 이은주> 사실 ‘일 하다 죽지말고, 다치지 말고, 아프지 말자’ 사회에 첫발을 내디뎠을 때, 모든 노동조합의 공통적 요구였습니다. 그로부터 30년이 흘렀는데, 우리는 여전히 OECD 산업재해 1위 국가입니다. 저는 작년에 중대재해처벌법 의미 있지만 대단히 엉성한 백신이다 이렇게 비유를 하고 싶어요. 이것으론 이젠 안된다. 더 촘촘하게 산재 방역망을 짜야 된다고 보는데요, 이런 상황에서 이제 집행부가, 말하자면 장관, 집행부죠 입법부가 세운 원칙과 정신을 시행령으로 무너뜨리는 것은 그 자체가 위법이라고 보고요, 엄중하게 대처할 겁니다. 그리고 여기에 머물지 않고 정부 내에 책임있고 독립적인 산업재해방지 기구인 산업안전청 신설, 제가 법도 발의했는데요. 또 이런 살인기업이 공공계약입찰 제한하도록 하는 법 이런 부분들도 반드시 입법화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 김성완> 부동산 민심도 뜨겁지 않습니까. 국토교통부 장관 청문회에 대한 관심도 자연스럽게 커질 수밖에 없는데요, 노형욱 후보자의 부동산 정책 향방은 ‘기존 대책을 충실하게 이행하겠다’ 이걸로 요약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집값 안정화를 과연 이룰 수 있을 것이냐? 이런 것에 대한 의문의 목소리도 나오는데요 어떻게 전망하세요?

 

◆ 이은주> 어떻게 정부가 세운 원칙이 장관 한 명을 넘지 못하는지 참 대단히 우려스럽습니다. 특히 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의 청문회에서 후보자가 보여준 것은 과거 회귀다, 부동산 대란으로 집 없는 다수 시민이 절망에 빠졌는데, 위기에 맞서서 일하겠다는 장관이 아니라 면피만 하겠다는 장관을 세운 건 아닌지 그렇게 좀 보구요. 이런 식이라면 문재인 정부는 임기 내 또 다른 국토부 장관 후보자가 또 나오게 되는 건 아닌지 이런 우려도 있습니다.

 

◇ 김성완> 그게 어떤 말씀이세요? 그러면 중도에 낙마한다는 의미인가요?

 

◆ 이은주> 부동산 불평등을 잡고 그러니까 결국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대책의 목표는 집값 안정, 투기 근절이잖아요. 이런 부분들을 책임 있게 가져가야 할 부동산 정책을 운영해야 되는 장관이, 청문회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확신과 원칙을 갖고 이야기하기 보다는 좀 그 면피하는 답변을 많이 한 것 같아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우려를 우회적으로 말씀드린 겁니다.

 

◇ 김성완> 인사청문회가 오늘이 지나면 마무리가 될 거고 또 국무총리 인사청문회가 또 남아있기도 한데요, 아무래도 여당 입장에서는 레임덕 우려 때문에 인사 청문 보고서 채택이라던가 국회 표결에 있어서 다수당을 차지하고 있는 상황이니까요. 그냥 낙마시키지 않고 가는 걸 생각하지 않을까, 추측이 나오는데 만약에 그대로 여당이 인사청문회에서 현 후보자들을 장관으로 임명하는 과정을 거치게 된다고 하면 어떤 일이 있을 거라고 보십니까

 

◆ 이은주> 사실 이번 인사청문회는 후보자 개개인에 대한 청문회를 넘어서, 보궐선거 결과도 있지만 문재인 정부 자체에 대한 청문회라는 점을 대통령께서 인식했으면 합니다. 다수 의석의 힘으로 정치적인 협의도 시민들의 이견도 용납하지 않고 마음대로 해 왔던 독선적 정부 운영의 결과 그것이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난 재보궐의 참패의 원인이라고 보는데요. 유권자가 보고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또 민심의 눈, 호랑이 눈처럼 예리하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 김성완> 인사청문회 경과보고서 채택 문제 할 때 국민의힘쪽하고 서로 간의 협의를 한다거나 그럴 의사는 있으신 건가요?

 

◆ 이은주> 저희는 청문보고서 채택 전에 오전 중으로 의총이 소집돼 있는데요 의총에서 충분히 논의해서 결정을 할 겁니다.

 

◇ 김성완> 마지막으로 이거 하나 더 여쭤보고 싶어요. 문재인 대통령과 관련해서 일종의 인신 모독성 전단을 뿌린 30대 남성에 대한 고소를 취하하라 이렇게 문재인 대통령이 지시를 했다고 합니다. 정의당에서 고소 취하를 촉구한 바 있는데 문 대통령의 지시, 어떻게 보셨습니까?

 

◆ 이은주> 대통령이 잘했다고 생각합니다. 대통령이 생각해 봐야 할 것은 모욕을 감내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중 잣대, 선택적 정의의 문제로 보고 싶어요. 과거 문재인 대통령께서는 대선후보 경선 과정에서 자신의 지지자들이 상대 후보에게 가한 과격한 표현의 문자폭탄에 대해서 “경선을 흥미롭게 만드는 양념”이라는 말로 옹호한 적이 있습니다. 사실 상대에게 아픈 것은 자신에게도 아픈 거죠. 저는 한편으로 시민 여러분께 부탁드리고 싶은 것도 있습니다. 민주주의는 시민 상호 간의 서로 존중에 기반하고 있는 거잖아요. 대통령도 비판받아야 하고 때로는 욕도 먹을 수 있는데 대통령은 또 시민의 대표이지 않습니까. 시민의 대표에 대한 기본적 존중은 대통령을 지지하는 동료 시민에 대한 존중이라고도 봅니다. 상호 존중에 기초한 절제된 비판, 이런 것으로도 시민 여러분이 가진 실망과 분노 충분히 전달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서로가 서로를 적대적으로 대하는 그런 세계에서는 민주주의는 자랄 수 없다고 보구요. 정치도 마찬가지고 이 점 꼭 생각해주셨으면 합니다.

 

◇ 김성완> 네 알겠습니다. 정의당 신임 원내대표단 활발한 활동 기대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 이은주> 네 감사합니다.

 

◇ 김성완> 지금까지 정의당 이은주 의원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