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03.17_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영상]

 

지난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LH 발 공공사회 부동산 투기문제에 대해 경찰청장과 더불어 행정안전부 장관께 다음과 같이 당부했습니다.

LH로 유발된 부동산 투기 사건으로 인해 공직사회와 정부정책에 대한 신뢰가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이번 사건에 대한 철저한 수사가 무너진 신뢰를 다시 세우는 첫 걸음입니다.

이번 사건은 LH사건으로 끝나서는 안 됩니다. 우리 사회에 만연한 부동산 투기 악습을 끊어낼 계기로 삼아야 하는데 사각지대가 있습니다. 특히 신경써야 할 부분은 지방자치단체입니다. 지역의 사정과 정보를 잘 알고 정책결정과 집행에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지방의회, 지방 공기업 등까지 놓치지 않고 수사가 철저히 이루어져야 합니다. 

3기 신도시 뿐만 아니라 부산 엘시티, 가덕도, 제주 제2공항 등 꾸준히 부동산 투기 의혹이 불거졌던 곳 역시 제대로 수사가 되어야 합니다. 특히 대규모 토건사업 지역 SOC 사업 같은 경우 현미경으로 들여다 봐야 합니다. 

또 하나 놓치기 쉬운 사각지대가 있습니다. 중앙 및 지방정부의 토건사업 관련해서 각종 위원회와 민간위원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분들은 공적정책 결정 과정에 참여하지만 상대적으로 의무와 책임에서는 아주 자유롭습니다. 이들이 투기와 연관된 정황이 있다면 반드시 그 책임을 물어야 할 것입니다.

부동산 정책의 신뢰를 세우는 첫 걸음이 경찰 수사에 달려있습니다. 공공정책에 대한 신뢰가 다시 세워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주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