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0316_의원총회 모두발언

<부동산투기 근절, 사각지대 없는 철저한 수사 이뤄져야>

문재인 대통령이 남은 임기 동안 부동 적폐 청산을 강력히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공공부문뿐만 아니라 연관된 민간영역까지를 대상으로 조사하고 투기 방지 대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정의당은 이미 국회의원과 광역‧기초 지방자치단체장, 지방의회 의원, 중앙‧지방 정부의 고위직 공무원까지를 대상으로 하는 부동산 투기 전수조사를 촉구했습니다. 이에 더해 도시계획 관련 중앙과 지방정부 소속 위원회의 민간위원 역시 조사 대상에 포함되어야 합니다. 이들은 각종 개발계획에 깊숙이 관여하지만, 그만큼의 공적 책임에서는 상대적으로 자유롭습니다. 정책 결정의 중요 행위자인 만큼 이들에 대한 책임성 역시 더 높아져야 합니다.

이번 사태는 LH 사태로 끝나서는 안 됩니다. 부동산 투기 근절을 위한 계기가 되어야 함을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부산 엘시티와 가덕도 신공항, 제주 제2공항 등 지방에서 진행되는 대규모 SOC 사업 역시 각종 투기 의혹에서 자유롭지 못합니다. 이들 사업에 대한 전면적인 조사 역시 하루속히 이뤄져야 합니다.

정부는 이번 사태를 관련 실무자 몇 명 징계하는 것으로 끝내서는 안 됩니다. 공공 주택 정책에 대한 국민적 신뢰를 회복하는 계기가 되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 사각지대 없는 철저한 수사가 이뤄질 수 있도록 정의당 역시 역할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