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03.18_2021년 제1차 추경예산안 심사

"코로나19 전담병원 인력 확충 및 생명안전수당 지원 필요"

[대상 : 보건복지부 장관, 국무총리]

코로나19 전담병원의 보건의료 노동자들의 모습입니다. 이들의 노고는 사진으로 다 표현할 수도 없습니다. 1년 전만 해도 사실 이렇게 오래 갈 것이라고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유행이 잠잠해지기를 기다리며 그야말로 온몸으로 버티고 버텼습니다. 정부도 보건의료 인력에게 감사를 표하며 ‘의료진 덕분에’라는 캠페인을 하기도 했습니다.

코로나19는 의료진의 분투에도 사그라들지 않았고, 최근 매일 400여 명이 넘나드는 확진자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전담병원 노동자들은 1년이 넘도록 소진과 탈진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병원을 떠나가는 사람도 생깁니다. 현장에서는 이 상황이 지속되면 인력 부족으로 의료전달체계가 붕괴될 수도 있다고 염려합니다. 

최근 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노동자들은 보건의료 노동자들이 소진되거나 이탈하지 않고 일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해 달라고 농성을 시작했습니다. 상황을 봅시다. 코로나19 환자가 늘어남에 따라 병상이 부족해졌습니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병상확보 계획을 발표 하고, 지방정부는 전담병원에 병상 확대를 요청했습니다. 전담병원은 인력은 그대로인데 병상만 늘립니다. 이런 상황이 반복됩니다. 50명 치료가 가능했던 병원인데 140명을 치료하라고 한다면 그 업무를 대체 어떻게 감당하란 말입니까?

정부는 인력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민간파견 인력을 보냈습니다. 현장에서는 “너무나 고맙지만, 큰 도움이 되지 못한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들은 단기파견 인력이고, 적응과 교육에 시간이 걸리기 때문입니다. 

정부가 대책으로 마련한 중환자 간호수당, 야간간호관리료 인상은 지금 고군분투하고 있는 현장 보건의료 인력 모두에게 지급되지 않을뿐더러 지원 수준도 미미합니다. 이런 방식으로는 더 이상 안 됩니다. 의료진의 소진과 탈진도 문제지만, 이렇게 해서는 제대로 된 치료도 불가능합니다.

먼저, 코로나19 환자 치료를 위한 적정인력 기준을 마련해야 합니다. 

지금까지 정부는 급한 불 끈다는 심정으로 병상만 늘렸습니다. 인력 없는 병상 확대는 모래성이나 마찬가지입니다. 파도 한 번에 무너집니다. 이제라도 바로 잡아야 합니다. ▲ 환자의 중증도와 ▲ 노인, 와상, 요양, 치매, 정신질환 등 간호수요를 반영해야 하며 ▲보조 인력 배치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적정인력 기준을 마련하고, 그 기준에 걸맞게 환자를 배분하고 병상 정책을 수립해야 합니다. 

둘째, 전담병원의 정원을 확대하여 인력을 확충해야 합니다. 민간인력파견은 그야말로 임시적 대책입니다. 이제는 중장기적 관점에서 대안을 마련해야 합니다. 지난 메르스 사태가 준 교훈으로 인하여 이번 코로나19 대응은 좀 더 신속하고, 체계적일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위기 상황은 언제든 또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정규인력은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공공병원 인력 확충하시겠습니까? 또한, 공공의료기관 병상 확대 및 기능 강화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계획을 밝혀주십시오.

마지막으로, 같은 전담병원에서 일하고 있는데 정규인력은 250만 원을 받고, 파견인력은 900만 원을 받는다면, 어떤 기분이 드실 것 같습니까? 책임감으로 현장을 지키고 있는 분들이 적어도 억울한 기분이 들어서는 안 되지 않을까요? 코로나 19 전담병원의 모든 보건의료 인력에게 생명안전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하루 5만 원, 2만 명에게 지급하려면 2200억 원이 필요합니다. 의료체계가 붕괴되지 않기 위한 최소한의 조칩니다. 이번 추경에서 반드시 포함되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국무총리님, 지난 1월 SNS를 통해 ‘k방역은 매일 무너지고 있다’는 한 간호사의 편지에 총리님이 답장으로 ‘편지에 담긴 눈물과 질책을 매우 아프게 읽었다. 미안하다. 인력을 확충하고 근무환경을 개선하겠다, 의료진들의 헌신과 노력에 감사한다‘고 응답하셨습니다. 기억하시죠? 덕분에 캠페인이 캠페인으로 끝나지 않도록, 국무총리님의 진심이 드러날 수 있도록  이번 추경에 <생명안전수당>을 꼭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은 "원소속 의료진에게도 파견근로자와 같은 대우가 있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병원의 적정인력 기준 마련에 대해서는 "적정인력기준이 산출되면 그에 맞게 인력도 동반되어야 한다"며 "그 부분도 같이 연구하도록 하겠다"고 답변했습니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대부분의 말씀에 대해 정부의 예산당국이나 보건당국도 매우 공감하고 있는 부분도 있다"며 "최선을 다해 지혜를 모아보도록 하자"고 당부했습니다.

지금도 국회 앞에서 농성하고 계신 의료진들 꼭 기억해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