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0309_의원총회 모두발언

"공직자 부동산 투기 관련 지자체 기능 점검 필요"

 

광명, 시흥 신도시 예정지 내 LH공사 직원의 부동산 투기 의혹을 뒷받침하는 내용이 새롭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농지법을 위반한 허위 농업경영계획서 제출입니다. 이는 투기를 하려 했던 LH 직원만의 문제가 아니라 지자체의 관련 행정 시스템이 제 기능을 하지 않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기도 합니다.

공직자의 이해충돌 문제에서 지자체의 행정이 마비된 사례는 이번뿐만이 아닙니다. 오거돈 전 부산시장의 조카와 가족회사가 가덕도 신공항 일대에 수만㎡ 규모의 땅을 갖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되었습니다. 또한, 우리 당의 설혜영 용산구의원은 3선 용산구청장의 용산구 내 부동산 투기에 대해 문제제기한 바 있습니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에게 LH 직원 투기 의혹에 대해 철저하게 수사할 것을 지시했습니다. 저는 여기에 더해 부동산 투기와 관련된 지자체 행정 전반에 대한 점검도 함께 진행할 것을 촉구합니다. 또한, 예방적 차원에서 부동산백지신탁제 등의 제도에 대한 논의도 함께 이뤄져야 할 것입니다.

부동산 정책 결정에 영향을 끼칠 수 있는 공직자들의 권한을 이용한 부동산 투기는 용인되어서는 안 됩니다. 또한, 지자체의 행정이 이를 감시하지 못하고 있는 것인지, 알고도 묵과하고 있는 것인지 철저히 조사하고 책임을 물어야 할 것입니다.

 

"인권위 중앙행정기관 공무직 차별 시정 권고 관련"

 

국가인권위원회가 중앙행정기관 무기계약직 즉 공무직 노동자들의 노동인권 증진 개선을 위해 제도개선을 하라고 정부에 권고했습니다.

2017년 정부의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 발표 이후 기간제나 간접고용에 대한 정규직화가 진행됐지만, 임금과 복리후생, 인사·노무관리는 변한 것이 없는 게 대부분입니다.

실제 지난해 국회 국정감사에서 제가 확인한 바에 따르면, 자치단체 공무직을 기준으로, 공무직은 공무원 대비 육아휴직 사용률이 1/3 수준에 불과했고, 공무원에게 예외 없이 보장되는 16개 휴가 중 배우자 유사산 휴가·포상 휴가·재해구호 휴가·수업 휴가 등이 보장되지 않는 지자체도 상당수였습니다.

입직 경로와 법률에 정해진 신분에 따른 차이는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단지 공무원이 아니기 때문에 가족수당 등 복리후생비에서 제외되거나, 배우자가 뱃속 아기를 잃어도 휴가조차 쓸 수 없다면 이는 ‘사람값을 따지는 차별’이자, 공직사회 내 위화감을 크게 만들 뿐입니다.

정부는 모범적 사용자여야 하고 누구보다 고용에 있어 차별 시정에 앞장서야 합니다. 공무직 차별 문제가 제기된 지는 이미 수년이 넘었습니다. 하지만 매번 개별 부처는 기재부의 예산편성기준을 핑계로 성실한 교섭에 나서지 않고 있습니다.

이번에 인권위가 기재부의 예산편성 및 집행기준을 직접 문제 삼은 만큼, 기재부는 빠르게 제도 개선에 나서야 할 것입니다. 만일 이번에도 제도 개선을 미룬다면, 이는 ‘차별 방조’이자 ‘인권위 권고 거부’라는 점을 명심해야 합니다.

아울러 정부는 작년 출범한 국무총리 산하 공무직위원회가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점검하는 한편, 인권위 권고대로 공무직 관련 조직 상설화를 위해서도 적극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