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 부동산투기공화국 해체특위 부위원장 이은주 의원입니다.
LH공사 직원의 부동산 투기 사건에 온 국민이 분노하고 있음에도 이에 대한 정부의 대응은 그저 한가하기만 합니다. 공직자의 신분으로 투기를 일삼은 이들에 대한 강력한 처벌과 함께 투기를 방지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것, 나아가 주택과 토지 등 부동산에 대한 공적 책임과 영향력을 확대하는 것이 이번 사태를 해결하는 방법입니다.
어느 누구도 LH 직원 20명이 끝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투기를 위해 저지른 불법 행위에 동조한 지자체 공무원들 역시 책임을 물어야 합니다. 차명거래에 대한 조사도 누락되어서는 안됩니다. 공직자의 비리를 막을 수 있도록 공직자윤리법 강화 등에 대한 논의도 신속하게 이뤄져야 합니다.
투기세력과 이에 동조한 이들에 대한 수사가 눈가리고 아웅하는 식으로 끝나서는 안될 것입니다. 저는 특위 부위원장이자 행안위원으로서 이번 사태에 대한 수사가 제대로 이뤄지는지 철저하게 감시할 것입니다. 또한 공직자윤리법 등이 조속히 개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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