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 장관 인사청문회 질의 (쌍용차 손해배상 철회)

 

 

◯이은주 위원
후보자께서는 쌍용차 사태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실 겁니다. 10년이 지나기는 했지만 2009년 쌍용차 정리해고로 시작된 이른바 쌍용차 사태, 안타깝게도 아직도 현재 진행형입니다. 문재인 정부 들어서 경찰청 인권침해 진상조사위를 통해서 국가 폭력이라는 진상도 드러났고 또 경찰청장 사과도 받았고 복직도 했는데 노동자들과 그 가족들은 아직도 고통이 끝나지 않고 있습니다.

25억이 넘는 배상액, 오늘도 하루하루 62만 원의 이자가 그 노동자들과 가족들의 어깨를 짓누르고 있습니다. 얼마나 더 고통을 받아야 되는지 제가 김창룡 경찰청장님에게도 여쭈었습니다. ‘쌍용차 사태, 국가 폭력에 의한 것 드러났는데, 사과도 했는데 왜 손배 청구소송 철회하지 않냐’, ‘경찰이 1․2심 이겼으니 대법원 최종 판단받겠다’ 이러시더라고요.
후보자께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행정안전부장관후보자 전해철
현재 대법원에 계류 중에 있어서 소 취하를 하는 것은 쉽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은주 위원
그런데 제가 발의한 결의안에도 이름을 올리셨고 그 답변은 결의안과 완전히 상충됩니다. 1․2심 판결은 경찰청 인권침해 진상조사로 국가 폭력의 진상 드러나기 전이었습니다. 이제 상황이 달라진 거잖아요. 그래서 현시점에서는 이전과 다른 입장으로 새로운 판단을 내려야 한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사실 경찰청장도 아닌 후보자께 쌍용차 관련 질의를 이렇게 드리는 건 여기 계신 동료 위원님들께도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리고 싶어서입니다. 이제라도 정부와 국회가 나서서 쌍용차 사태의 해묵은 갈등 해결해야 된다고 보고요. 후보자가 장관이 되시면 경찰청과 쌍용차 손배 철회 논의해 보실 의향 있으십니까?

◯행정안전부장관후보자 전해철
일단 잘 알겠습니다.

◯이은주 위원
마지막으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난 9월 여야를 막론하고 117명의 국회의원들께서 참여해 주셨습니다. 경찰청에 소 취하를 촉구하는 결의안이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우리 상임위에 상정조차 되지 않고 있습니다. 21대 국회, 과거사 청산, 국가폭력 해결을 위해서 5․18, 4․3 정말 적극적으로 여러 노력들을 해 왔습니다. 하지만 현재 진행형인 이 국가 폭력에 대해서 어떻게 찬반을 논할 수조차 없게 길목부터 막아섰는지 너무 유감스럽습니다.

이번 회기 내에 반드시 결의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여기 계신 선배․동료 위원분들께서 적극적으로 나서 주시기를 다시 한번 촉구드립니다.

 

◯서영교 위원장

비슷한 사례로 제주도의 강정마을 사건이 있었는데 그때는 항소심에서 양쪽에 화해를 권고해서 국가가 소를 취하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쌍용자동차 사례는 국가의 일정 부분 폭력이라고 하는 부분이 인정되었고 경찰청장이 사과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대법에 가 있지만 어떻게든 그 화해를 권고하는 내용으로 가는 것이 필요하겠다는 내용이 주 내용인 것 같습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우리 상임위의 결의안으로 올라왔기 때문에 한번 같이 고민해 주시고 추진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