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22_ 의원총회 이은주 의원 모두 발언

[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 인사청문회 관련]

오늘 제가 속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실시됩니다. 전 후보자는 3선 의원으로 의회 경험은 많지만, 행정 경험이나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활동 경험이 없습니다. 과거 개각 때 타 부처 장관 후보자로 하마평에 오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인사가 과연 행정안전부 장관 업무에 정통한 적임자를 임명한 것인지, 여권 핵심인사로 분류되는 전 후보자에게 장관이라는 타이틀을 제공하기 위한 것인지 의구심이 제기된 상황입니다.

지금 행정안전부 장관은 최정점에 이른 코로나 팬더믹 확산 저지와 경찰 등 권력기관 개혁 완성, 정치 개혁과 같은 현안을 능숙히 다뤄야만 합니다. 오늘 인사청문회에서는 이에 대한 후보자의 대책과 입장은 무엇인지 세세히 묻고 따질 것입니다. 

첫째로, 거리두기 3단계로 전환해 코로나 확산을 억제하고, 보편적 재난지원금 지급과 소상공인 임대료 인하 긴급경제명령으로 서민 생계를 보장하는 것에 대한 후보자의 입장을 묻겠습니다. 아울러 코로나 바이러스와 태풍 피해 복구를 위한 지출로 고갈되고 있는 지자체의 재난관리기금을 확충하기 위해, 고소득자·고소득 기업에게 특별재난연대세를 부과해 재정을 확장하는 데 동의하는지 질의할 것입니다. 

둘째로, 권력기관 개혁입니다. 수사종결권과 국내정보 독점수집, 대공수사권까지 가진 '공룡경찰'이 탄생했지만 이를 견제하고 감시하기 위한 기구가 부재한 상황입니다. 합의제 행정기관인 자치경찰위원회와 달리 국가경찰위원회는 심의·의결기구로만 머물러 있고 행정안전부 장관에 재의요구권까지 주고 있어 국가경찰위원회는 공룡 경찰을 견제하기에 역부족입니다. 이를 타개하기 위한 후보자의 방안은 무엇인지 물을 계획입니다.

셋째로, 정치개혁의 의지입니다. 후보자는 과거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 비상임위원으로 노무현 대통령 탄핵소추안 가결을 규탄하는 시국선언에 동참해 문제가 된 바 있습니다. 정부 위원회 위원이면 민간인이라도 공무원으로 간주되고, 공무원의 정치활동을 일체 금지하는 법규 때문입니다. 민주화 이후 30년이 지났지만 많은 선진 민주주의 국가와 달리 공무원과 교원의 정당 가입과 정치 활동을 일체 금지하는 낡은 정치관계법을, 과연 후보자가 개혁할 의지가 있는지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전해철 후보자는 청문회를 통과의례라고 생각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여권 핵심인사가 아니라 그 누구라도 인사청문회에서 프리패스는 있을 수 없습니다. 철저히 검증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