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 장관 인사청문회 질의 (3차 재난지원금)

[3차 재난지원금 규모 늘려 보편 방식으로 신속 지급해야]

◯이은주 위원
확진자 규모가 연일 1000명에 다다르고 있는데요, 1․2차 유행과는 달리 최근에는 일상적 감염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검사, 추적, 격리, 단계적 혹은 사회적 거리 두기, 특히 경제와 방역을 동시에 잡는다는 K-방역은 팬데믹의 일정 국면에서만 가능한 전략이라고 이제는 좀 솔직히 인정하고 새로운 조치를 취해야 할 시점이라고 봅니다. 거리두기 3단계로 전환해서 코로나 확산을 억제하고 또 그 피해를 보완하는 지금보다는 더 강력한 재정 정책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안타깝게도 정부의 재정 대책에는 그 절박함이 없어 보입니다.

현재 팬데믹 규모는 1차 대유행보다 훨씬 커졌습니다. 1차 때 지급된 재난지원금은 14조 원인데요 지금 정부가 준비하고 있는 3차 재난지원금 규모는 예비비, 이월금 합쳐서 3조 5000억 원입니다. 1차 대비해 4분의 1 규모밖에 안 됩니다. 이런 상황에서 소득보전이 이루어질 리 없습니다.

지난주에 미국 재무부가 한국의 경기부양 수준에 대해서 ‘한국 입장에선 역사적으로 큰 규모지만 다른 선진국에 비하면 상대적으로 작다. 한국은 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이 약 44%로 성장을 지원할 충분한 재정 공간을 보유하고 있다’고 발표했습니다. 저는 이걸 보면서 K-방역의 가장 큰 구멍은 혹시 결국 정부의 소극적 재정 대책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더구나 선별적 지원 방식으로 인해서 적시에 소득보전이 안 되고 있습니다.

지난 9월에 추경 편성된 자영업자 지원 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금은 1차 12월 4일, 2차는 바로 지난주 12월 18일에 집행됐습니다. 결국 7,8,9월에 감소한 소득이 5개월이 지난 12월 달에 집행이 됐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긴급생계지원금이란 말이 무색해서 저희가 상황을 살펴봤는데 노점상이나 4대 보험 없는영세한 곳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이 소득 감소를 증명하고 서류를 준비하는 데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린 거예요. 그래서 현재 같은 규모와 지급 방식으로는 이제 안 된다, 3차 지원금은 보편적 재난지원금 방식으로 재검토해야 한다고 보는데 후보자 입장을 밝혀 주십시오.

◯행정안전부장관후보자 전해철

3차 재난지원금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보편적 지급 방식으로 하기 위해서는 상당 액수의 재정소요가 있어서 쉽지 않고 이번에도 선별로  방향을 잡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보편적 지급 방식의 필요성이나 아까 예를 들었던 그런 사유처럼 실제 효과가 적어지는 부분에 대해서는 끊임없이 검토하고 노력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은주 위원
특히 9월에 편성된 게 12월 18일 날 지급이 됐다는 것, 이게 과연 긴급인지 면밀히 검토해 주시고요.
추가로 임대료 면제 정책 관련해서 질의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재산권은 공공복리를 위해서 제한될 수 있고 또 적절한 보상을 할 수도 있습니다. 코로나로 매출이 급감하거나 아예 발생하지 않는 자영업자들 지원과 관련해서 더 이상 착한 임대료 정책으로는 부족합니다. 지난 11월에 소상공인연합회 설문조사에 따르면 상인 1265명 중에 5.5%만이 임대료가 인하됐다, 80% 변화 없다, 오히려 14%는 인상됐다고 답을 했습니다. 지금의 코로나 3차 대유행은 보건, 안전 문제에 닥친 일종의 전시상황이라고 봅니다. 헌법 76조의 긴급재정경제명령권, 전시와 같은 긴급상황에서 긴급조치가 대통령에 의해 가능하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까. 백신 보급 전에 3개월간 공공의 필요에 의해서 임대료 면제, 소상공인에 대한 이자 면제와 추가 대출, 공과금 면제가 되어야 한다고 저와 정의당은 이미 제안드린 바가 있습니다. 후보자께서 청문회를 통과해서 장관이 되시면 이 대통령의 긴급경제명령권을 통해 이러한 조치가 필요하다라고 보시고 건의할 생각이 있으신지 입장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안전부장관후보자 전해철
임대료 완화 정책이 필요하다는 위원님의 말씀에 저도 공감하고 여야가 또 정부가 여러 가지 정책을 고민하고 있고 또 그것을 실천하려고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말씀하신 바와 같이 긴급재정명령권까지 지금 발동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는 좀 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은주 위원
좀 위급한 상황이라고 보는데 좀 더 경각심을 갖는 것이 필요한 시기라고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