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공항/항공/면세점 노동자 고용위기 대안모색 토론회

오늘 인천공항, 항공, 면세점 노동자들의 고용위기 극복을 위한 토론회가 있었습니다. 의정활동을 시작하고 인천공항과 롯데면세점을 연달아 찾아 노동자들과 간담회를 가진 바 있습니다. 승객과 고객들로 북적이던 공항과 면세점은 텅 비어 있었고, 노동자들은 코로나 팬더믹의 위기를 온 몸으로 겪고 있었습니다.

 

특별고용업종 지정과 고용유지원금 특례, 무급휴직 지원금 등 정부의 지원 대책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허점이 적지 않았습니다. 인천공항에서 항공사 지상조업을 하고 있는 아시아나 케이오는 고용유지원금 신청을 돌연 철회하고 정리해고에 들어갔으며 민주노총 조합원들만 해고 명단에 올렸습니다. 마찬가지로 민주노총 조합원인 카트분회원들에게는 고용유지지원금 신청을 받고 싶으면 노동조합을 탈퇴하라고 요청했습니다.

 

면세점 근무 인력의 90% 가까이가 면세점 협력업체를 통해 고용되어 있고, 일부 협력업체는 직원 100%가 면세점에서만 일하고 있음에도, 업종 분류상 면세업이 아니라 제조업, 유통업 등이라는 이유로 특별고용지원업종 대상이 아니었습니다. 지난 두 차례 추경 과정에서 이 문제를 계속 지적해 공항 관련 노선 매출이 50%가 넘는 버스회사의 경우처럼 면세점 협력업체도 특별고용업종에 지정하라는 요청을 했고, 고용노동가 저의 제안 취지대로 지원방안을 마련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인천공항은 아시아 최대의 공항이고, 우리 면세점은 고부가가치산업입니다. 지금 이대로 고용 위기를 방치하면 항공산업과 면세업은 위기를 넘어 소멸의 위기에 처할 수 있습니다. 인력 중심 구조조정을 방치한다면 코로나 팬더믹이 종료된 이후에도, 항공과 면세산업의 경쟁력을 되찾을 수 없게 됩니다. 사람을 내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지키는 대책이 결국은 경제를 살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미 수 차례 요청한 것처럼 고용유지지원제도의 실효성을 높여야 합니다. 까다로운 절차를 단순화하고, 사업주가 아니라 노동자도 고용유지지원 신청을 할 수 있게 해야 합니다. 특별고용지원업종 기업들이 고의로 고용유지원금을 신청하지 않거나, 고용유지지원금을 미끼로 특정 노동조합을 와해하려는 부당노동행위를 저지르는 것을 막기 위해 강력한 근로감독이 필요합니다. 면세점 협력업체의 경우처럼 주요 매출이 항공, 면세, 관광, 공연 등에서 나오는 사업장에 대해서는 면밀히 실태조사를 하여, 실질적인 고용유지지원책을 내와야 합니다. 고용 유지와 고통 분담을 전제로 기간산업안정자금의 높은 문턱을 낮춰 과감한 자금 지원도 해야 합니다.

 

특히 강조하고 싶은 점이 현장입니다. 제가 예결특위에서 두 차례 제기했던 면세점 협력업체 문제도, 애초 노동부는 방안이 없다는 말만 반복했습니다. 그러다가 예결특위 질의에서 서비스연맹 노동자들이 직접 조사한 면세점 내 인력 현황 자료를 제시하자, 정부가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탁상머리 행정으로는 위기를 극복할 수 없다는 점을 정부 관계자들은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기 극복과 고통분담의 방법은 현장에서 찾아야 합니다.

 

국정감사가 종료되고 이제 내년도 예산심의에 들어갑니다. 코로나 위기를 온 몸으로 겪고 있는 공항, 항공, 면세점 노동자들의 말씀을 오늘 이 자리에서 직접 듣고 현장에서 다시 지혜를 찾겠습니다. 경쟁력 높은 우리 공항, 항공, 면세산업을 지키기 위해 예결특위위원으로서 정의당의 의원으로서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