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 19차 의원총회 이은주 의원 모두발언

3분기 GDP가 1.9% 성장해 지난 1분기와 2분기의 역성장을 극복했다는 발표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정부가 경기 반등을 함부로 말할 때가 아닙니다. 같은 날 발표된 경제활동인구 부가조사 역성장 극복이라는 통계가 무색한 결과가 나왔습니다. 올해 8월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임금 격차는 152만 3천 원으로 2004년 통계 작성 이래 격차가 가장 크게 벌어졌습니다. 

조사 결과를 보면, 코로나 위기에도 정규직은 지난해보다 임금이 오히려 2.2% 증가했지만, 비정규직 임금은 2만 원, 1.0% 줄었습니다. 정규직과의 상대 격차가 최대로 벌어진 것도 심각하지만, 2013년 이후 7년 만에 비정규직은 임금의 절대 액수가 줄었습니다. 소위‘V자 반등’은 경제적 약자들에게는 다른 나라 이야기에 불과하며, 코로나 위기는 우리 사회 불평등의 골짜기를 더욱 깊게 만들고 있는 것입니다. 

코로나 백신이 보급되고 팬더믹이 통제된다면, 이 격차가 극복될 수 있겠습니까? 불행히도 그렇지 않습니다. 올해 비정규직의 절대 임금 감소는 노동시간의 축소와 임시직의 무급휴직자 증가에서 왔다는 것이 통계청의 설명입니다. 고용조정과 불황의 여파를 비정규직이 오롯이 감내하는 노동시장의 이중구조를 극복하지 못한다면, 앞으로도 코로나와 같은 팬더믹은 여성, 청년, 비정규직, 자영업자들에게는 반복되는 재앙이 될 것입니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로 가는 길은 정부가 강조하는 K-방역과 K-뉴딜에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깊고 깊은‘노동의 불평등’을 극복하지 못한다면 코로나 위기는 끝날 수 없습니다. 정부와 여당은 정의당이 제안한 대로, 5인 미만 사업장에도 근로기준법을 적용하고, 3.0%에 불과한 비정규직의 노동조합 조직률을 높이기 위해 노동조합법을 바꾸며, 일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는 실업 안전망 개혁에 동참해야 합니다. 노동운동도 사회연대기금 조성, 산업별·업종별 표준임금 임금체계 도입 논의에 나서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선도해야 할 것입니다. 정의로운 위기 극복의 출발점에 노동이 있습니다. 저와 정의당이 앞장서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