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철도지하철노조협의회 투쟁 선포 기자회견

공공교통 정부 재정

지원/현장 인력 충원과 철도안전법 전면 개정

KTX/SRT 통합 및 민영도시철도 공영화를 위한 

전국철도지하철노조협의회 투쟁 선포 기자회견

 

10월 21일(수) 13:30 

국회의사당 앞

 

 

[이은주 의원 발언 전문] 

코로나 위기 상황에서 모든 시민들이 엄중한 위기에 직면해 있습니다. 며칠 새 택배 노동자 두 명이 유명을 달리했습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는 평등할지 몰라도 코로나 19로 인한 위기는 극단적으로 양극화되어 있습니다. 누구는 이런 와중에도 부를 늘리지만, 다수 시민에겐 코로나19 위기는 생명의 위기입니다. 많은 노동자들이 고통스러워하는 현실은 이 위기가 결코 평등하지 않다는 것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위기는 기회를 만들기도 합니다. 위기를 함께 극복하는 과정을 잘 하면 사회는 더 단단해지고, 공정해지기도 합니다. 저는 공공교통에 대한 정부의 책임성은 그 바로미터 중 하나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이미 철도산업기본법 개정안을 비롯해 공공교통에 대한 정부 책임성을 높이는 PSO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올해 국회에서 이 법이 다뤄지게 됩니다. 코로나 위기 이후 철도를 제외한 전국 6대 도시철도공사의 적자는 눈덩이처럼 커져 거의 7조 원에 다다르고 있습니다. 공공교통이 감당하는 우리 사회의 공적 책임성과 공익성에도 불구하고, 공공기관의 독립채산제라는 신자유주의적 관습은 여전히 시민과 궤도 노동자들의 미래를 위협하고 있습니다. 지금과 같은 적자를 개별 공사에 미뤄둔다면, 앞으로 가난한 시민의 발이자 이동수단으로써 공공교통의 입지는 ‘이윤논리’에 지속적으로 위협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공공교통은 단순히 산업으로 다뤄질 문제가 아니다. 그 자체로서 궤도 노동자의 오랜 투쟁의 성과이자 우리 사회 진보의 결과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의 지지와 응원 속에 21대 국회에 입성했습니다. 공공교통을 대표하는 최초의 국회의원이라는 데 남다른 자부심을 느낍니다. 공공교통의 미래를 개척해야 할 책임이 저에게 있고, 여러분들과 함께 문제를 해결해 나가고 싶습니다. 

보다 공익적이고 안전하며, 보다 보편적인 책임성 위에 공공교통이 시민의 발이 될 수 있도록 이번 국회에서 pso법이 처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러나 저 혼자만의 힘으로 할 수 없다는 것은 여러분이 더 잘 알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을 대표하는 궤도 노동자로 국회에서 싸울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 PSO 법안 발의자인 이은주가 되어 시민 속에서 뛰어 주십시오. 함께 현장에서 의회에서 투쟁하자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오랜 바람이 정책적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앞장서 뛰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