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 18차 의원총회 이은주 의원 모두발언(서면)

일시 : 2020.10.21(수) 오전 8시 반

장소 : 국회본관 223호

 

<경찰의 날 관련>

 

오늘은 75주년 경찰의 날입니다. 시민들의 일상 안전을 책임지기 위해 밤낮으로 고생하는 전국의 경찰관 여러분과 그 옆을 든든하게 지키고 계시는 경찰 가족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경찰권을 감시하고 지적해야 할 자리에 있다 보니, 경찰관들의 노고를 제대로 칭찬할 기회가 없었는데, 오늘은 칭찬을 좀 하겠습니다.

 

우선 범죄피해 이주여성들을 보호하고 지원하기 위해 경찰청 외사계가 지자체, 이주여성 지원 전문기관과 함께 '범죄피해 이주여성 보호 지원협의체'를 지난 7월부터 전국 6개 경찰관서에서 시범운영하고 있고, 2022년부터 전국 경찰관서로 확대 운영할 계획을 갖고 있었습니다. 이주여성을 대상으로 한 각종 강력범죄 사건이 늘고 있지만, 그동안 제대로 된 사법적 보호를 받지 못한다는 지적이 많았습니다. 늦었지만 경찰청이 문제의식을 갖고 대책을 강구한 점, 참 다행스러운 일입니다.

 

올해 코로나19 발생으로 경찰관 확진자도 43명 있었다고 합니다. 경찰관서 일시폐쇄와 출입통제로 경찰관 업무 공백이 치안 공백으로 이어지지 않을까 우려했지만, 기우였습니다. 경찰청이 제작한 '코로나19 격상에 따른 경찰관서 방역 대책' 덕분이었습니다. 지역별, 상황별로 세부 가이드 라인을 탄력적으로 적용해 인력을 운영하면서, 업무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대비한 점이 인상 깊었습니다.

 

하지만 경찰조직 내 어두운 면도 있습니다. 지난 17일 경기 평택경찰서 소속 경감님 한 분이 극단적 선택을 했다는 안타까운 소식을 전해 들었습니다. 유서를 남기지 않아 섣불리 언급하는 게 조심스럽지만, 어제 저희 의원실에 해당 경찰관의 억울한 죽음을 밝혀달라는 민원전화가 왔습니다. 혹여나 부당한 갑질은 없었는지, 인권침해 소지는 없었는지 들여다보고 문제가 있었다면 반드시 개선해야 할 것입니다.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가족분들께도 위로의 말씀 드립니다.

 

 

<제주 동물테마파크 관련>

 

어제 제주특별자치도 국정감사에서 제주도의 현안인 동물테마파크 사업에 대해 질의했습니다.

 

대명레저가 건설을 추진 중인 제주동물테마파크의 사업 예정지 제주 조천읍 일대는 2007년 뱅듸굴이 천연기념물로, 거문오름이 유네스코 세계자연유산으로 각각 지정됐고, 2018년에는 세계 최초로 람사르습지도시로 선정됐으며, 2019년 유네스코 생물권보전지역으로 확대 지정되는 등 환경 보전 가치가 매우 높은 곳입니다. 이곳에 사자, 호랑이, 불곰, 코뿔소, 코끼리와 같은 열대 및 아열대 기후에 서식하는 동물을 사파리로 관람하는 테마파크를 건설할 경우 환경 파괴는 명약관화한 일입니다. 난개발로 인해 자칫 세계자연유산 재지정 실패로 이어진다면 이는 제주의 가치와 브랜드 훼손이라는 더 큰 소실로 이어질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