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세 투표가 가능해지면서 청소년에 대한 정치선거 교육은 갈수록 중요해질 것입니다. 그러나 현재와 같이 정치를 금기시하는 정치교육은 정치교육의 목표가 되어야 할 사회적 통합이나 민주주의 시민 양성을 달성하기 어렵다고 봅니다. 객관적이지만 보다 적극적인 정치선거교육이 필요합니다.
4월 총선을 앞두고 중앙선관위가 이해할 수 없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민주주의를 후퇴시키는 잘못된 결정을 내렸습니다. 서울시 교육청에서 시행하고자 했던 모의선거 교육을 가로막은 것입니다.
독일, 일본, 프랑스, 핀란드, 코스타리카 등의 나라도 모의선거를 포함한 정치교육을 합니다. 이 교육의 주체는 선관위가 아니라 교육부와 학교입니다. 선관위는 이들의 교육을 도와주는 역할에 그치고 있다. 우리나라 선관위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봅니다.
선관위는 선거가 유권자와 출마자가 만드는 민주주의의 최고 행사가 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역할에 충실해야 합니다. 선거 전후 과정을 임의로 통제하고 시민들의 행위를 승인하는 기관이 되어서는 안 된다. 이를 위한 선거법 개정 의견도 이미 제출한 바 있지 않습니까.
앞으로 선관위는 시민들의 참정권을 더 폭넓게 보장하는 방향으로 선거법이 개정될 수 있게 적극 지원해야 합니다. 또한 모의선거를 포함한 정치교육이 더 적극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교육 당국과 긴밀히 협의하고 방안을 마련해줄 것을 당부드립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김세환 사무총장은 "통계치로 보니(선관위가) 미흡한 부분이 있다"며 "이 부분을 더 강구하겠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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