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0억 원대 임금체불 핵심 당사자인 대유위니아 그룹 박영우 회장은 끝내 국감장에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대유위니아 그룹은 우리가 말하는 재벌 그룹이 아닌 중견규모의 기업입니다. 하지만 체불임금이 발생한 2022년, 박영우 회장은 대기업 회장 연봉 순위로는 재계 6위권에 해당하는 76억 8천만 원의 연봉을 챙겨갔습니다. 직원들 임금체불되는 와중에 회장 연봉은 15%나 올랐습니다.
의원실에서 파악한 실제 보수만 해도 이보다 많습니다. 공시의무가 없는 비상장 계열사인 위니아 전자로부터 매월 4천만 원을 받은 내용을 확인했습니다. 또, 대주주로서 주식 배당수익도 있을 겁니다.
공시된 사업보고서에 고액 연봉의 지급의 사유는 “직위, 직무, 리더십, 전문성, 회사기여도 등을 종합적으로 반영”했다고 되있습니다. 어떤 리더십과 기여를 보여준 것인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대유 측은 19년~22년 사이 약 450억을 투자해 성남에 21층 규모 대형사옥 건설했습니다. 21년 11월에는 남양유업 인수전에 뛰어들어 320억을 투자했으나 인수 실패했을 뿐만 아니라 투자금도 회수하지 못했습니다.
임금체불이 시작되는 22년에 이르러서도 이상한 결정은 계속됩니다. 21년 연말 미국에 위니아 아메리카 유한책임회사라는 부동산 개발 목적 페이퍼 컴퍼니를 급조한 뒤, 22년 2월 위니아 전자의 지급 보증으로 약 3100만$를 들여 뉴저지의 포트리 지역 랜드마크 건물인 Southpole 사옥을 인수합니다. 이후 수차례의 복잡한 법인 명칭 변경과 그룹내 소유권 이전을 통해 차녀 박은진이 이사로 있는 대유아메리카(DAYOU America, INC)로 넘어가는 과정에서 편법 증여 의혹이 제기되기도 했습니다.(출처 : 미국 교포매체인 선데이저널 유에스에이(Sundayjournal U.S.A)
22년 3월에는 포스코와 기존 대우 브랜드 라이센스 협상 실패 후 소송전에서 패소해 53억을 지불합니다.
임금체불이 시작되는 22년 7월에는 약 300억원에 자동차 전장기업인 신기인터모빌을 인수합니다. 이것이 위기를 맞은 기업의 정상적인 경영활동일까요? 상호출자, 내부거래, 비상식적인 인수합병 시도, 방만한 선단식 경영이 오늘의 대규모 임금체불을 만들었습니다.
대유위니아는 지불능력을 가진 기업집단입니다. 문제는 의지입니다. 박영우 회장은 문제를 해결할 실질적 권한을 갖고 있고, 문제를 만든 실체적 책임자인데 법망의 바깥에 있습니다. 실제 법정관리를 신청해 파산으로 가면, 노동자들이 체불임금을 받을 수 있는 길은 사실상 막혀 버리게 됩니다.
추석 전에 고용노동부와 법무부가 함께 기자회견을 하고 체불임금 해결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밝혔습니다. 여기에 체불임금을 낳은 기업의 경영시스템 문제도 철저하게 파헤쳐 “임금체불하면 총수일가는 패가망신한다”는 수준의 엄정함을 분명히 보여줄 필요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국세기본법 제81조의6 제3항 2호는 “무자료거래, 위장ㆍ가공거래 등 거래 내용이 사실과 다른 혐의가 있는 경우”, 4호는 “탈루나 오류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가 있는 경우” 등에 대해 세무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현재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보여지는 일감 몰아주기, 부당 내부거래, 편법 증여 ‘의혹’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중부청이 검찰은 물론, 공정거래위원회나 국세청 등과도 긴밀하게 협력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 지방청의 임금체불 행정지도 및 법집행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고 일벌백계의 예방효과도 가질 것입니다.
고용노동부 중부지방청장은 대유위니아 임금체불 수사와 관련해 현재 500여 건의 사건이 접수되어 280건 이상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으며 대유위니아에 대한 청산지도도 진행중이라고 밝혔습니다. 또한 기획 감독 등을 진행해 체불과 노동관계법 문제도 시정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청장께서는 관계기관과 협력할 필요가 있다는데 동의하신 만큼 행정부 각 기관과 대유위니아 체불임금 관련한 실질적 협력 내용을 검토하시고 그 결과를 의원실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임금체불 문제를 실체적으로 확인하기 위해 대유위니아 그룹 박영우 회장의 보수총액, 주식 배당수익, 비상장 계열사에서 수수한 보수를 파악해 종감 전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덧) 박영우 회장의 증인출석 거부로 중부지청장께 질문할 수 밖에 없었습니다. 증인출석을 거부한 대유측 주장인 멕시코 공장 매각, 이란 다야니 채무는 1년 전부터 똑같이 반복한 이야기로 언제 받을 수 있을지 기약이 없습니다. 또, 위니아매뉴팩처링 공장을 매각할 경우 900억을 마련할 수 있다고 주장하는데 공장 매각시 생산공장이 없어지는 것으로 향후 회사의 존속이 불가하고 노동자들의 일자리가 사라지는 결과를 초래합니다.
아직 종감이 남아있습니다. 어제 의사진행발언을 통해 박영우 회장의 동행명령을 요청한 바 있습니다. 오늘 다시 한번 위원장께 변제계획에 대해 회장에게 직접 설명을 들을 수 있는 자리를 만들어 주실 것을 간곡히 요청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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