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 5차 의원총회 모두발언_더불어민주당 18개 상임위 독식, 코로나 19 재난지원금 사각 지대 현장 방문 관련

일시 : 2020년 6월 30일 오전 09시 30분

장소 : 본청 223호

 

■ 이은주 의원 모두발언

 

더불어민주당 18개 상임위 독식 관련

어제 집권 민주당은 본회의를 통해 18개 상임위의 위원장 모두를 싹쓸이 했습니다. 민주화 이후 초유의 일입니다. 이로써 우리 국회가 암묵적으로 동의해 온 의석에 따른 상임위원장 배분과 법사위원장의 야당 배정 같은 의사 규칙은 더 이상 유효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사실 거대양당의 상임위 쟁탈전으로 법안과 예산 심의가 졸속으로 이뤄지고 의사 규칙이 무력화되었던 것이 어제 오늘의 문제는 아닙니다. 그러나 이런 문제의 대안이 거대 여당이 상임위원장을 독식해 입법 과정을 지배하는 것이 되어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더욱이 집권 민주당은 21대 국회의 개원에 맞춰, 국회를 상임위 중심주의로 운영하겠다고 시민 앞에 공표했습니다. 상임위 중심주의란 상임위를 통해 시민의 다양한 이해와 요구를 수렴해 숙의하고 철저하게 심의해, 각 정당의 견해 차이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회적 구속력을 갖는 법률을 만드는 것입니다. 수의 우위를 내세워 힘으로 국회를 좌우하고 상임위원장을 싹쓸이 한 것은 상임위 중심주의와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다. 국회를 상임위 중심주의의 길이 아니라, 검투사들만 활개치는 검투장형 의회로 만드는 것입니다. 상임위 중심주의라는 불과 한 달 전 약속도 지키지 못하는 정당이 책임정치를 말하는 것은 더더욱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이는 정치적 내전으로 사회를 분열시키고, 코로나19로 위기에 빠진 가난한 시민들을 더욱 어렵게 하는 것입니다. 앞으로 거대양당이 만들어갈 맹목적이고 적대적인 대결정치의 와중에서 유일하게 제정신으로 시민을 지키는 정당이 되고자 합니다. 거대양당의 적대적 정치체제에 맞서는 유일한 제3정당으로 시민을 지키겠습니다. 이것은 저의 약속이고 정의당의 약속입니다.

 

코로나 19 재난지원금 사각 지대 현장 방문 관련

전 세계 코로나19 확진자가 1천만 명을 넘었고, 국내 확진자도 1만2천 명 이상입니다. 최근 한 대구 지역 확진자를 분석한 연구 결과 소득이 높을수록 감염 가능성이 낮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고소득자의 근무공간, 거주공간이 더 넓고 쾌적하기 때문일 것입니다. 결국 코로나 대책은 감염 예방과 함께 강화된 저소득층 지원 방안이 담겨야 합니다.

 

지난 4월, 2차 추경을 통해 전 국민을 대상으로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했습니다. 그런데 전 국민의 99.9%가 받았다는 긴급재난지원금을 못 받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난주부터 재난지원금 사각지대에 놓인 분들과 만나고 있습니다.

 

노숙인 단체와 간담회에서는 “전 국민에게 지급해 준다고 하는데 못 받으니 우리는 국민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민등록증이 없없거나, 주민등록지까지 갈 차비가 없어서, 신청 방법을 몰라서, 가족이 실질적으로 해체된 상태라 포기한 경우가 많았다고 합니다. 최근에는 인근 주민센터에서 신청하도록 제도를 변경했지만, 노숙인 중에는 이 제도를 아는 분이 많지 않았습니다.

 

가정폭력이나 학대 피해자 쉼터에 머물고 있는 분들도 사정은 비슷했습니다. 폭력 행사자인 가족이 쉼터 생활인의 지원금까지 받은 것입니다. 뇌전증 장애가 있는 학대 피해 여성은 가정폭력 신고 후 쉼터로 오게 됐지만, 재난지원금은 폭력을 행사한 아들이 받았고, 지적장애가 있는 10대 여성의 재난지원금은 폭력을 행사한 부친이 받아갔습니다. 장애인 쉼터 생활인은 40명 중 33명만 받았고, 노인 쉼터 생활인은 31명 중 23명, 쉼터 거주 아동은 333명 중 126명만 받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재난지원금을 기본적으로 세대주가 신청하도록 하고, 이의신청을 통해서만 세대원도 받을 수 있게 하다 보니, 가정폭력 및 학대 피해자 등은 제대로 포괄하지 못한 것입니다.

 

8월 중순이면 남은 재난지원금은 국고로 환수됩니다. 지급된 지원금도 8월 말까지 소비해야 합니다.‘찾아가는 적극 행정’을 통해 사회적 약자들이 지급받지 못하는 경우가 없도록 면밀히 살펴야 할 것입니다.

 

이번 주에는 고용지원금 사각지대, 다음 주는 이주여성 단체를 찾아갑니다.

약자들의 목소리가 있는 현장과 함께 하겠습니다.

 

정의당 5차 의원총회에서 모두발언을 하는 이은주 의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