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 3차 의원총회 모두발언_중대재해 기업처벌법, 택배물류업계발 코로나19 확산 관련

일시 : 2020년 6월 16일 오전 09시 30분

장소 : 본청 223호

 

■ 이은주 의원 모두발언

 

중대재해기업처벌법 관련

지난 4월 38명의 목숨을 앗아간 이천 한익스프레스 물류센터 화재 근본 원인이 무리한 공사 기간 단축 때문이었다는 경찰의 중간 수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경찰 조사에 따르면 사고 당일 현장에서는 공사 일정을 맞추기 위해 화재와 폭발 위험이 있는 작업이 동시에 진행됐고, 평소보다 두 배 많은 인원이 투입됐습니다. 기본적인 소방시설조차 설치되지 않았습니다.

이번 경찰 조사 결과는 안전에 소요되는 비용과 시간을 ‘낭비’로 여기는 건설 현장의 고질적 병폐를 다시 한번 확인시켜줬다는 점에서 참담하기 이를 데 없습니다.

정의당은 지난 11일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발의했습니다. 21대 국회는 노동자가 일터에서 어이없게 죽는 일이 없어야 한다는 “죽음의 행렬을 막아달라”는 국민의 절박한 목소리에 응답해야 합니다. 여야 합의로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21대 국회 1호 법안으로 처리하기를 바랍니다.

 

택배물류업계발 코로나19 확산 관련

롯데택배 노동자가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쿠팡과 CJ대한통운에 이어 롯데택배까지 확진자가 발생하면서, 택배·물류업계발 코로나19 확산에 대한 국민의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사태가 길어지면서 택배·물류업계는 전례 없는 호황을 맞았습니다. 하지만 정작 그곳의 노동자들은 ‘방역 사각지대’에서 열악하게 일하고 있다는 사실이 쿠팡발 코로나19 사태로 확인된 바 있습니다.

최근 확진자가 나온 CJ대한통운이나 롯데택배 등 다른 택배 물류센터들의 작업환경 또한 쿠팡과 다르지 않을 것입니다. 유통업체들은 적극적으로 작업환경 개선에 나서야 할 것입니다. 정부는 쿠팡 물류센터 집단감염 사태 이후 물류 시설에 대한 대대적인 방역 점검을 진행한 바 있습니다. 롯데택배를 비롯해 다른 물류센터에서도 추가 확진자가 나오지 않도록 정부의 꼼꼼한 관리 감독이 필요합니다.

택배·물류업계발 코로나 확산이 더욱 우려스러운 건 이 곳에서 일하는 이들이 대다수 하루 벌어 하루 사는 일용직 노동자들이기 때문입니다. ‘아프면 3~4일 쉬라’는 생활 방역 행동수칙 자체가 이들에겐 ‘생계 절벽을 감수하라’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이번 롯데택배 확진자도 지난 8일부터 증상이 나타났지만, 인력사무소에서 일감을 구해 일용직으로 일했다고 합니다.

아프면 충분히 쉬고 회복할 권리를 보장하는 것은 늦출 수 없는 사회적 과제입니다. 저임금 비정규 노동자와 특수고용노동자, 일용직, 영세자영업자를 포괄할 수 있도록 유급병가 휴가를 법제화하고, 국민건강보험법에 명시된 상병수당 제도를 시행하는 등 아프면 쉴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할 것입니다.

 

정의당 3차 의원총회

3차 의원총회에서 모두발언 중인 이은주 의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