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 2차 의원총회 모두발언_이재용 부회장 불구속 관련

일시 : 2020년 6월 9일 오전 09시 30분

장소 : 본청 223호

 

■ 이은주 의원 모두발언

(이재용 부회장 불구속 관련)

오늘 새벽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불구속이 결정됐습니다. 불법 경영권 승계에 면죄부를 줄 수 있는 법원의 결정에 우려를 금할 수 없습니다. 이미 삼성바이오로직스 공장 바닥에서 숨겨둔 회계장부가 나오는 등 증거인멸의 가능성이 뚜렷함에도, 법원이 이런 관용을 베푼 의도가 무엇인지 묻지 않을 수 없는 상황입니다.

 

삼성 그룹 경영권 승계 문제는 일개 기업이나 경영인의 일탈이 아닙니다. 1996년 에버랜드 전환사채 발행부터 시작된 이 문제는, 우리 사회 부의 불법적 세습과 정경유착의 뿌리나 마찬가지인 사안입니다. 하지만 2009년 대법원은 전환사채 저가 발행 문제에서 삼성 측의 손을 들어줬고, 결국 경영권 문제는 2016년 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으로 이어졌습니다. 면죄부를 얻은 삼성은 감히 전 국민의 노후자금인 국민연금에까지 손을 댔고, 분식회계를 비롯해 시장 질서를 근본적으로 위협하는 불법을 자행했습니다. 사법부의 이재용 일가에 대한 비호로 인해, 나라를 뒤흔드는 범죄의 길이 열린 것입니다. 그런데도 법원이 다시 한번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특별한 관용을 베푼 것에 대해 개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 부회장 불구속을 보며 삼성전자 반도체 백혈명 사망자 故 황유미 님, 삼성전자서비스의 부당노동행위로 사망한 故 최종범 씨처럼, 삼성공화국에서 쓰러진 분들을 떠올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약자들을 죽음을 막지 못했던 사회가 강자의 범죄에는 눈을 감는다면 정의가 실현될 길은 과연 어디에 있겠습니까? 이번 결정으로 수 십년 넘게 계속된 불법 경영권 승계 문제를 해결할 기회를 상실해서는 안됩니다. 검찰은 보다 엄정한 수사로 증거 자료를 보강해 영장을 재청구해야 할 것입니다. 삼성 또한 오판해서는 안됩니다. 수사에 성실히 협조하고, 노동조합 활동 보장 등 국민 앞에 한 약속을 지켜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