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 4차 의원총회 모두발언_양대노총 제안과 최저임금 관련

일시 : 2020년 6월 23일 오전 09시 30분

장소 : 본청 223호

 

■ 이은주 의원 모두발언

 

양대노총 제안과 최저임금 관련

민주노총과 한국노총, 양대 노총이 올해 임금인상분을 하청, 비정규직 등 취약 노동자 지원을 위한 기금 조성에 쓰는 한편 고용보험료 인상 등으로 실업안전망을 강화하자고 제안했습니다. 

코로나19로 통해 드러난 우리 사회의 불평등을 극복하기 위한, 양대노총의 과감한 제안을 환영합니다. 지난 시기 논란만 무성했던 사회연대전략이 이번 기회를 통해 냉소와 회의를 넘어 현실에서 실천되기를 기대합니다. 노동운동이 공장 밖으로 전진해 사회 개혁을 주도하려면, 보다 풍부한 논의가 이뤄져야 합니다. 저 역시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그러나 양대 노총의 제안 후 발표된 민주노총의 최저임금 관련 입장에 대해 보수언론을 비롯한 일각에서는 비난이 일었습니다. 정규직 임금동결 제안은 물론, 일자리 안정자금 확대, 최고임금제 도입, 주휴수당 미지급을 막기 위한 쪼개기 계약 방지 등 다른 제안은 일체 생략하고, 최저임금 인상에 대해서만 이기주의로 몰아갔습니다.

고통 분담은 노동자만의 몫일 수 없습니다. 정규직 임금을 사실상 동결해 임금 연대를 실현하고, 대신 최저임금 인상이라는 대선 공약은 지켜서 저임금 노동자들의 생계를 보호하자는 것은 결코 배격할 주장이 아닙니다. 정당한 토론 대신 상투적, 이념적 비난부터 앞세우는 한, 제대로 된 사회 경제 대화가 이뤄질 수 없으며 코로나 위기 극복 또한 불가능합니다. 

이제 사용자와 정부는 무엇을 양보할 것인지 답해야 합니다. 수차례 추경으로 막대한 지원을 받았다면, 사용자들은 해고를 막기 위해 응당한 책임을 져야 합니다. 원청과 대기업, 가맹본부는 최저임금 인상분을 가맹점, 하청업체에 지원할 수 있어야 합니다. 

정부는 최저임금 대선 공약을 지키고, 자영업자들의 지불 여건 개선을 위한 상생 지원 방안을 마련하며, 전국민고용보험의 도입을 위해서도 과감한 지원을 결정해야 합니다. 공평한 고통 분담으로 정의로운 코로나 위기 극복이 이뤄지도록, 저와 정의당은 모든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정의당 4차 의원총회에서 모두발언 중인 이은주 의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