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차 행정안전위원회 회의 의사진행 발언

2020년 6월 29일

 

오늘 21대 국회 첫 행정안전위원회 회의를 제1야당이 불참한 가운데 반쪽으로 열게 된 것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합니다. 

그동안 정의당은 조속히 원 구성을 마무리 짓고 추경심사를 할 것을 호소해 왔습니다. 

코로나 19로 고통받고 있는 우리 사회 약자들과, 재정 정책의 미래에 대해서도 지혜를 모아가야 했기 때문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정상적인 원 구성과 추경안 심사가 필수적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오늘 나머지 상임위원장 선거, 시정연설, 상임위 예비심사를 모두 하루 만에 진행하겠다는 것이고 내일부터 예결특위가 진행됩니다. 비록 초선이지만 가히 역대급으로 번갯불에 콩 굽듯 밀어붙이고 있습니다. 이렇게 의사진행을 해서 정상적인 심사가 되겠습니까? 협치와 대화가 실종된 그 비용은 어떻게 감당하시려고 합니까?  

국회는 하나의 정당만 있는 곳이 아니지 않습니까? 
교섭단체만 있는 곳도 아닙니다. 
여야 각 정당이 사회적 문제를 함께 해결해 가야 합니다. 

상임위원장 자리를 두고 교섭단체 간 합의에 이르지 못한 채 
여당이 일방적으로 상임위원장을 선출한 상태입니다.  
그간 상임위 구성이 완료되지 않아 업무 보고조차 진행되지 않았고, 
예결소위 구성도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추경심사부터 진행한다는데 동의하기 어렵습니다. 
첫 단추를 이렇게 꿰면 앞으로 모든 의사 일정은 더불어민주당 의총에서 결론이 나게 되고, 다른 정당 다른 의원들은 들러리에 불과하게 될 것입니다.  

추경심사는 한시가 급한 일이지만 
의회 독주에도 동의할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합니다. 
따라서 오늘 추경심사에는 참여하지 않겠습니다. 
다시 한번 유감을 표명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