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은주 위원 의사진행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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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은주 위원 의사진행발언 영상

 

정의당 비례대표 이은주 의원입니다.

먼저 소위원회에서 심사하신 정성호 위원장님을 비롯하여 다섯 분의 민주당 의원님들께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정의당은 이번 3차 추경에서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적 피해가 극심한 노동자와 소상공인, 저소득층을 위한 지원이 강화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소위 심사 과정에서 고용안정지원금, 소상공인을 위한 지역신용보증기금 예산, 코로나19 대책으로 의료원 지원 예산이 증액 반영된 점은 긍정적이라고 봅니다.

그러나 의회에서는 결과 못지않게 절차를 중요시 합니다. 법률은 물론 수 많은 관례를 통해, 다수당만이 아닌 야당 그리고 소수당의 의견과 목소리를 경청할 수 있도록 규칙을 만들어 왔습니다. 어떠한 경우에도 민주적 절차에 입각해 의회를 운영하기 위해서입니다.

하지만 이번 심사 과정에서 그 절차에 있어 현격한 문제점이 드러났습니다. 심사의 결과와는 무관하게 도저히 민주주의 의회라고는 볼 수 없는 졸속 심사로 인해, 그 정당성이 심각하게 훼손됐습니다.

지난 월요일, 여당은 본회의를 열어 18개 상임위 위원장 전원을 여당 의원으로 선출하였고, 국무총리 시정연설 직후 상임위를 열어 추경 예비심사를 진행하였습니다.

16개 상임위 중 14개 상임위는 당일 의결을 했고, 과방위와 여가위는 다음날인 30일에 의결하였습니다. 이 중 8개 상임위는 원안 가결, 법사위와 국방위는 증액 없이 각각 4천만 원 감액, 9억2천만 원 감액으로 역시 원안 가결이나 다를 바 없는 심사를 했습니다. 교육위, 문체위, 농해수위, 산자위, 환노위, 여가위는 감액 없이 증액만 있습니다. 상임위 예비심사는 그야말로 형식적 절차에 불과했습니다.

예결위도 전체회의 후 여당만이 참여한 가운데 예산소위원회 심사가 진행되었습니다. 사실상 통과 시한이 정해진 심사였습니다. 절차는 밟았다지만 정상적인 추경안 심사라고 보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35.3조 원 규모의 심사를 어떠한 견제도 없이 여당 단독으로 처리한 것은 다수의 전제정이라는 비난을 벗어나기 어렵습니다.

지금 민주당 일방의 심사에 동의한다면, 다른 정당이 다수 정당이 된다면 똑같은 상황이 되풀이될 것입니다. 앞으로 의회에서 소수당의 존재는 무의미해질 것이며, 이들 정당을 선택한 시민의 의견은 국회에서 흔적도 없이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상황이 여기에 이른 데는 집권 다수당인 민주당의 책임이 가장 크지만, 제1야당인 미래통합당의 책임도 적지 않습니다. 손톱만큼의 가능성이 있어도 협상을 통해 문제를 풀어야 합니다. 이것이 야당이 해야 할 민주적 의회정치의 책무입니다.

의회가 적대적 정치의 장으로 계속 남아서는 안 됩니다. 결국 피해는 서민과 사회적 약자에게 돌아갈 것이기 때문입니다. 비록 소수의 목소리로 남겠지만, 의회사에 부끄러운 장면으로 남을 이번 추경안 처리에 대해 저와 정의당은 분명한 입장을 낼 것입니다.

 

2차 예결위에서 의사진행발언 중인 이은주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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