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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총회 모두발언] 해임건의안 거부는 민심불복이자 의회정치 불복, 윤 대통령은 법과 원칙대로 이상민 장관 파면하십시오

정의당 국회의원 이은주 2022. 12. 13. 11:16

"해임건의안 거부는 민심불복이자 의회정치 불복, 윤 대통령은 법과 원칙대로 이상민 장관 파면하십시오"


윤석열 대통령과 집권여당 낯이 참 두껍습니다. 희생자 유족과 시민들의 뜻을 받아 안은 국회의 이상민 장관 해임건의안을 윤석열 대통령은 꿈쩍도 않고 사실상 거부했습니다. 대통령에게 거부권 행사를 요청하겠다던 국민의힘은 해임건의안을 폄훼하며 국정조사를 흔들고 있습니다. 들끓는 민심에 대한 불복이자 의회 정치에 대한 불복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기조는 시민과 싸우는 대통령입니까? 갓 반년을 넘긴 지난 임기 내내 국정 파트너인 야당과는 등 돌리고, 언론과 화물노동자는 사실상 주적으로 삼다시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하다하다 장관 하나 지키기 위해 유족들과도 싸우려 하고 있습니다. 


여당 지도부는 만나도 유족은 만나지 않는 대통령, 여당 지도부와 윤핵관의 거부권 행사 요청은 받아도 장관 파면하고 사과하라는 유족의 간곡한 요청은 무시하는 대통령. 윤석열 대통령은 피도 눈물도 없는 비정한 대통령으로 기록될 것입니다. 


이상민 장관의 태도 또한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국회가 해임건의를 대통령에 요구한 것은 비단 반복된 망언 때문만이 아니라는 건 이상민 장관 스스로가 가장 잘 아는 일입니다. 당장 자리에서 물러나라는 유족들의 간절한 요구에 일말의 책임이라도 느낀다면 최소한 유감 표명이라도 해야 하는 것이 상식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입도 뻥끗 하지 않을 수 있습니까. 대통령이 등 두드려주니 가족 잃은 슬픔에 등허리 펴지 못하는 유족들은 보이지도 않는 겁니까. 부끄러운 줄 알아야 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결단하십시오. 수사에 재판에 시간 끌며 사건 축소하고 인사 책임 회피하는 것은 윤석열 대통령이 그토록 강조했던 법과 원칙에 대한 자기부정입니다. 특수본 수사를 방패막이 삼지 말고 법과 원칙대로 이상민 장관을 파면할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